공공비정규직 노조 “노동 강도 높아지고 서비스 낮아져”
청사관리소 “예산 없어 1·2단계서 지원하고 노동량 줄여”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무심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세종청사관리소가 올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3단계 청소용역회사를 선정하지 않기로 해서다.
대신 1·2단계 청소인력을 일부 늘려 3단계 청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사미화 관리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청소서비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공공비정규직 노조눈 6일 낮 12시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세종청사 청소인력 감축에 항의했다.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은 청사관리소가 종사자수를 확정한 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1단계 청사의 경우, 당초 설계 상 근로자수는 166명이었지만 기재부에서 배정예산이 축소돼 인원이 132명으로 줄었다. 청사관리소가 A사와 38억 91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확보된 예산은 34억 4000만원에 그쳤기 때문. 예비비 등으로 나머지 4억 5100만원을 추가 확보해 현재 142명이 1단계 청사의 청소를 맡고 있다.
2단계 청사도 B사와 33억 2200만원에 계약을 맺었지만 배정예산은 28억 9300만원으로 4억 2900만원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청소근로자수는 당초 설계보다 35명 줄어든 115명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서비스는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공공비정규직 노조의 입장이다.
실제 1·2단계 세종청사의 1인당 청소면적은 1797㎡와 1849㎡로 서울청사(1408㎡), 과천청사(1464㎡), 대전청사(1492㎡)보다 넓다.
사정이 이런데도 세종청사관리소는 올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3단계 청사와 곧 가동이 시작되는 행정지원센터 청소용역회사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부족으로 내년에 가용할 수 있는 청소근로자수가 293명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현 종사인원보다 고작 36명 늘어난 규모다.
세종청사관리소는 과업지시를 변경해 노동 강도를 낮추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매일 청소하던 것을 이틀 주기로 바꿔주겠다는 것. 하지만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문서상의 추상적·형식적 문구변경만으로 실제 작업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수와 쓰레기 배출량, 청소면적 등에서 변화가 없는데 과업지시서 몇 가지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것.
그러면서 “2014년 근로계약 당시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하게 1단계, 2단계라는 청소구역이 명시돼 있다”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3단계로 업무배치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며 부당 전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모든 원인은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예산과 효율을 중심에 두고 행정을 펼치기 때문”이라며 “공공부문 비정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정부세종청사에서 정규직화는 고사하고 적정인원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청사관리소 측은 “1·2단계 용역계약이 올 연말 종료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변경하고 새로운 용역회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를 하면서 확보한 예산 규모 안에서 청소용역을 운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청사관리소가 청소근로자를 축소해 선발키로 하면서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세종청사 전체 청소근로자 257명 중 64%인 165명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종시 비거주자도 당초 옛 연기군 출신이 대다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