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개념 문화까지 확대, 기본권리 인식해야
시설 확충하고 누구나 즐기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파리경제대학 교수로 소득과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피케티(Thomas Piketty, 1971- )가 국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피케티의 국내 방문은 비록 부의 불평등에 한정되지만,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란 의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사회에는 여러 불평등이 있지만 문화 불평등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문화향유의 불평등, 문화 권리의 불평등이다. 최근 뉴스에 소개된 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영유아 자녀를 둔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어린이미술관, 문예회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도서관 등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20%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놀이공원, 수족관, 동·식물원, 사설 키즈카페, 극장 등 소비재 성격의 문화예술 시설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공공재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근처에 이용가능한 문화시설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녀가 어려서’ ‘이용 필요성을 못 느껴서’ ‘비용 부담’ 등의 순이었다고 한다. 공공재 문화시설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이용 격차가 컸는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어린이미술관을 이용한 경우가 1.7%에 불과한 데 반해 400만 원 이상 가구는 10%에 달했다.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박물관, 문예회관 등도 200만원 미만 가구보다 400만 원 이상 가구의 이용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표적 사회 불평등의 요인인 경제 불평등이 문화 불평등을 낳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이 칼럼을 통해 문화예술은 ‘공공재’라고 말한 바 있다. 의료·주거·교육·교통 등 사회적 필수 재화가 문화예술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규정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문화시설에 재원을 투자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문화도 하나의 권리라고 말한 바 있다. 문화는 선택조건이 아닌 인간 삶의 필수조건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져야 할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는 개인의 경제 불평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다.
그런데 현대의 사회 불평등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 인간 삶의 질은 경제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보다는 문화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으로 사고의 패러다임이 변화됐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 좋은 주거 공간, 좋은 자동차 등을 소유하지 못해도 공공재를 통해 문화를 향유하면 만족스러운 질 높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한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정책적 개입을 통해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한다. 이제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에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 대개의 도시들은 자신의 도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한다고 표방한다.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를 시정목표로 하니까 말이다. 문화도시는 다수의 공공 문화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이용, 향유가 경제·사회 등 다른 조건에 의해 불평등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도시의 궁극적 목표가 시민의 문화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