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옥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세종시가 위기다. 창조와 행복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서 비전의 혼돈, 실천역량의 부족, 정체성 훼손 등이 위기의 본질적 근원이다,

첫 번째 위기는 미래비전의 구현이 어렵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창조와 행복의 상징도시로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그 비전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인 위상에 걸 맞는 명품도시로서의 비전구현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비전의 혼돈이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위기는 행복도시 건설 관련 실천역량의 부족이다. 세종시의 핵심 주체들인 정부세종청사, 세종시청, 행복도시건설청 등이 개별적인 역량발휘도 부족하고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의 이원화로 인하여 그 효율성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세 번째 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6·4 지방선거를 위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정치테러는 물론이거니와 구태의연한 소지역주의를 기반으로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도덕적 해이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법적집행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당면한 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하여 미래를 이끌어나갈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다. 공명선거를 통해 역사를 책임지는 세종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구현함으로서 후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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