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후 20년간 기초단체장 6명중 1명은 금권과 선거법위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2002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 쓴 혈세는 560억 원이나 된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실시된 132곳 중 20년 동안 최소한 한번이상 기초단체장이 낙마한 곳은 모두 100곳이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228곳 중 44.2%에서 단체장 유고가 발생한 셈이다. 132곳의 재·보선 중 96곳(72.7%)은 선거법위반이나 재직 중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직전 사퇴했다.
기초단체장의 일탈 빈도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높다. 2003년 이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총 99회로 국회의원 재·보선(48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지방자치가 ‘거버넌스 시스템’이 아닌 인치(人治)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전횡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가 하면 보장된 임기동안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전권을 휘둘러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전 이기봉 연기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 투표장에서 10여명의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며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군수 직을 박탈당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최준섭 군수가 선출됐지만 후보시절 선거운동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뿌린 혐의가 포착돼 중도 낙마했다. 2008년 유한식 시장이 국민중심당 후보로 당선되기까지 연기군수 선거는 민선4기 3차례나 치르는 오명을 써야 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당공천과정에서 높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는 등 정당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프랑스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정치범은 사면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고 있다. 선거에 재출마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은 단체장이 부조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아예 재선거를 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대표를 잘못 뽑았으니 단체장 없는 대가를 스스로 감수하라는 취지다. 그만큼 후보의 도덕성과 주민의 책임성을 모두 중시한다는 의미다.
6월 4일 치러지는 세종시장 선거는 리턴매치의 성격이 짙다. 달라진 게 있다면 유한식 시장과 최민호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새누리당이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당내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민주당 이춘희 후보와 본선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예선전부터 과열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오광록 전 대전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 최태호 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 홍순승 전 세종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 나선 교육감 선거는 다자 보수·유일 진보 간 대결구도이다. 보수진영 후보들 간에는 작고한 신정균 교육감의 유지를 서로 이어받았다며 ‘적자논쟁’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책과 능력, 인물을 살필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빼앗으려는 시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선거가 혼탁해지면 부정으로 이어지고 재선거를 치러야 할 공산이 커진다. 혈세 낭비이다.
6·4지방선거가 세종시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특별자치시 승격 후 사실상 4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위상에 맞도록 높은 도덕성과 능력 있는 인물을 뽑아야 명품 세종시 건설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