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보장을 강조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 전 정부와 현 정부, 교육단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안정성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 최근에는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가 1년이 채 안되고, 대학입시제도가 최근 20년 동안 17번, 더 확대하면 46년 동안 38번 바뀌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돌아볼 때, 우리나라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은 물론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을 구현하도록 교육 본질에 충실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일은 교육의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수시로 교육정책이 달라지고 갈등을 빚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어서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을 지키면서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교육의 모범사례로 핀란드를 자주 입에 올린다. 핀란드 교육도 한때 정치적 갈등에 휘말려 곤경을 치른 때가 있었다. 핀란드는 1990년대 초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람’이 가장 큰 자원임을 깨달아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안정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 결과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20여 년 동안 핀란드 교육개혁을 이끈 전 핀란드 교육부 장관인 에르끼 아호가 존재할 수 있었다.
에르끼 아호의 솔선으로 핀란드 교육은 다양한 이념과 입장의 차이를 뛰어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기초인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교육정책을 장기간 실천할 수 있었다. 이제 핀란드는 학생들의 행복지수와 교과에 대한 만족과 흥미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둬 세계의 칭송을 받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핀란드 학교는 학생들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양을 쌓는 곳이며, 학생 상호간 협력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뒤쳐진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 차이를 좁히기 위한 차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교육도 여야의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여야가 협력하여 지원해 주는 교육환경과 문화를 갖추면 좋겠다.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이해득실 또는 정책결정자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은 사양하고 싶다.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기치 아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서로 어울려 돕고, 공부하고 사색하고 뛰놀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훌륭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구한 교육정책의 방향이 설정되고 실천이 따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안정적이며 공고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적 독립을 가능하게 한 핀란드의 사회적 대타협과 여야 협력을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