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갈등 이해 부족, 학습해야
갈등조정관 도입, 사회적 자본 확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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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박사(공공갈등전공)
· 충남도립대학교 외래교수
· 세종특별자치시갈등심의위원
·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
· 한국갈등관리학회수석부회장
· 상생협력갈등관리플러스충남정책포럼중재조정위원장
세종시 첫마을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특별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세종시와 첫마을 주민들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지방정부-주민 간 갈등양상이지만 신도시와 면지역 간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연기군 시절 중심 지역이던 조치원읍의 상실감도 갈등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종시를 ‘갈등의 용광로’라고 부르는 이유다. 국내 공공갈등의 전문가인 이준건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을 만나 갈등 해소 대책은 없는지 물어봤다. 이 소장은 현재 세종시 갈등심의위원을 맡고 있다.<편집자 말>
공공갈등이란 무엇인가.
"갈등의 사전적 의미는 ‘칙 갈(葛)’ ‘등나무 등(藤)’ 자(字)다. 꼬이는 것, 즉 목표의 불일치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즉 주민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쳐 정책이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 또는 백지화되는 것이다. 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와 주민 간, 주민과 주민 간 등 다양하게 표출된다."
공공갈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갈등은 한번 발생하면 장기화되는 경향이 크다. 서로 물러서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군사정권, 산업화, 민주화 등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의식이 깊게 잠재해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반면 상생과 합의의 문화는 크게 부족하다."
집단적 이해가 상충하는 갈등관리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다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이다. 특히 공공갈등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소방과 보건행정도 마찬가지다. 이미 갈등이 발생했다면 이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제주해군기지나 밀양송전탑건설, 최근 발생한 KTX노사갈등 등에서 정부의 갈등해결 능력 부재가 대두됐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지만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한 정부와 공직자의 태도가 더 심각하다. 이해당사자간 갈등해소를 위한 협상의 타이밍을 놓치면 대화의 창구가 막히고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세종시는 시세나 규모 등에 비해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가.
"한마디로 수도이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이르기까지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었나 싶다. 행정수도이전 그리고 위헌판결, 이명박정부의 수정안까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상처가 너무 컸다. 정부가 주민들의 입장을 우선하지 않고 위정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민은 이러한 혼란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고 그 상처가 지금도 크게 남아있다. 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평온해보이지만 후유증에 대한 사회통합 차원의 치유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갈등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원주민과 전입 주민 간 이해관계 상충에 의한 갈등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 갈등해결 능력은 어떻게 보나.
"세종시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와 사전지식이 부족하다. 학습의 기회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갈등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 충남 시군의 경우 지자체가 나서 공무원 특강 등 학습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룡시, 금산군, 예산군, 서천군 등은 여론주도층과 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공공갈등의 화약고라고 할 만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세종시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 충남 공주시 장기면 일부와 연기군 전 지역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3개 기초자치단체가 합쳐져 탄생했다. 태생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는 갑작스런 도시건설로 문화적 충격과 환경적 충격, 게다가 행정적 혼란도 적지 않다. 세종시는 계획도시여서 은하수장례식장, 골프장,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을 선 건설 후 첫마을아파트가 입주, 심각한 갈등은 피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사후적 대처 시스템 부족으로 갈등이 폭증하면서 심각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갈등은 시작단계라고 본다."
공공갈등은 결국 어마어마한 사회적비용을 수반하지 않나.
"한국의 경우 갈등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연간 246조원(2013년 기준)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50조원에 이른다. OECD 27개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위다. 사회갈등지수를 10% 낮추면 1인당 GDP가 1.8~5.4%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세종시의 갈등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나.
"갈등조정관제도 도입과 사회적 자본 확충이다. 서울시와 부천시, 성남시가 갈등전문가를 위촉, 운영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천시는 나아가 옴부즈맨 제도까지 시행하는 등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일례로 신혼 때 의외로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의견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는 탓이다. 신생도시인 세종시가 딱 이런 상황이다. 해법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생의 합의문화로 가는 것인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제3자적 역할이 필요하다."
갈등 없는 명품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문제는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문화를 만들어 가느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갈등을 단순한 민원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많다. 표를 먹고 사는 단체장의 입장에서 덮어두고, 피하고 싶겠지만 그럴 경우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으며 후유증도 크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나아가 주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맞물려야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글·사진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