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당공천제 유지로 높은 지지율 현금화 시도
민주, 중간평가 전략… 잠재지지층 놓고 신당과 경쟁
안철수, ‘깃발은 세우되 승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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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찬 교수 | ||
정당의 존재이유 중 하나는 선거승리이다. 선거의 승패가 정당의 운명을 갈라놓는다. 그리고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고 소멸하거나 혁신한다. 선거기간이라는 정치공간에서 유권자는 주권자의 위치를 정치인들에게 상기시킨다. ‘당신들은 대리인일 뿐이라고.’ 그러나 국가의 핵심자원이 정당정책에 따라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주권자들은 개별 정치대리인을 주목하기보다 정당대리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집권당과 야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새누리당의 기본전략은 두 가지다. 첫째는 현재의 유리한 정당 지지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고, 둘째는 야당의 연대를 저지하고 자신들은 단일대오 혹은 단일후보자 전략을 구사한다.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에 비해 두 배 가량 높다. 한국갤럽이 1월 6~9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2%, 민주당의 지지율은 22%이다. 따라서 높은 정당지지도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에 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서 유리한 정당지지도를 득표율로 현금화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비해 후보자군(pool)이 많다. 그래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자 난립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후보를 조정하여 내세우는 것이 옛날처럼 만만치 않다. 정당 내(內)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진척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개입해도 교통정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후보자 난립을 해결하기 위해 완전공개국민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을 전략으로 내놓고 있다. 이 모두가 6.4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6·4 지방선거를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로 규정지우고 이것을 쉬운 쟁점으로 만드는 것, 둘째는 범야권 연대를 통한 후보자 단일화 전략을 구사한다. 민주당이 중간평가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선거에서 야권이 무조건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행이후 불변의 법칙이다. 지방선거는 다소 회고적 투표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즉 유권자들은 집권세력의 성과가 좋지 못할 경우에 투표행위를 통해 집권세력에 대한 채찍을 표현했다. 과연 민주당의 희망대로 6·4선거 즈음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과가 유권자들이 보기에 낙제점이하로 하락할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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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주당은 범야권 연대가 필요불가결한 정당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33~36%)과 달리 핵심지지층이 고작 9~12% 수준이다. 반면 잠재적 지지층은 새누리당(9~12%)의 3배에 가까운 33~36%이다. 현재까지 정당지지도를 보면, 이 잠재적 지지층 위에 안철수 신당이 올라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안철수 신당과의 선거연합이 6·4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믿는 이유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은 각개약진해서 한나라당에 대패했다. 한나라당은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12곳을 석권했다. 서울 25개 구청장을 모두 석권했고, 경기도에서 31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27곳을 차지했다. 그러나 범야권이 선거연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야권성향 무소속 연대 등)을 통해 단일후보로 내세웠던 2010년 선거결과는 2006년 선거와 정반대였다.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민주당이 7곳을 차지했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서울에서 25곳 중 21곳, 수도권 46곳에서 승리했다. 야권이 선거연합에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 범야권 연대는 안철수 신당의 ‘연대 없는 독자완주 선언’으로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안철수 신당의 기본 선거 전략은, 다소 비현실적인 ‘전투(6·4지방선거)에 패하고 전쟁(대선)에 이긴다’이다. 이 전략은 안철수 신당이 위치한 정치지형 때문으로 보인다. 6·4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영·호남에 불고 있는 전통적 지역주의 헤게모니 정당에 대한 거부바람이다. 안철수 신당은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도를 확보하며 민주당의 생존자체를 위협한다. 영남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안철수 신당은 34%의 지지율을 확보하여 새누리당(38%)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이는 27년 동안 지속되어온 영·호남 지역 일당 독점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안철수 신당의 출현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에 출구를 마련하여 준 셈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주목하여야 할 다른 하나의 흐름은, 20·30대의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다. 한국에서 세대투표는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기존에는 민주당이 20·30대의 투표율을 많은 노력 없이 챙겨 갔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20·30대와 보다 밀착된 문화적 동질성을 갖는 안철수 신당의 출구가 마련된 것이다. 20·30대는 민주화세대와 다른 정치적 욕구를 갖는다. 보다 탈근대적이고, 디지털 친화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자유주의적이다.
사회적 트렌드가 안철수 신당에 유리하게 전개되고는 있지만, 안철수 신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독자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전무하다. 지지율을 투표율로 자본화할 후보군이 마땅치 못해서다. 따라서 6·4지방선거에서 깃발은 세우되 전투승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당의 선거 전략인 셈이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의 고민이 있다. 전투에 승리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전투에 승리해서 세력을 키우고 교두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다가올 전쟁에 대한 미래도 불확실해 진다는. 안철수 신당이 팔로워들에게 6·4지방선거에 승리하여 전과물을 안겨주지 않으면 세력이반은 불가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