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7-15일까지 교육부 정문에서 7일간(주중) 1인 시위에 나섰다.

보정액 삭감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인 세종시 완성과 세종 교육미래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그대로 볼수 없서 내린 특단의 결정으로 보여진다. 

최 교육감은 7일 오전 8시 2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 재정 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보통교부금 보정액 근거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에 보정액을 지원해 왔고, 최근 5년간 보정률 11.9%를 적용해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올해 보정률을 11.9%에서 2.8%로 대폭 삭감, 보정액이 4분의 1 토막난 219억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다.

최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세종시의 증가하는 학생과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으로, 이번 대폭 삭감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세종 교육재정의 절체절명 위기이자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세종시 제정 특례 종료를 앞두고,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시켰다"며 "이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여야 합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수시로 강조하고, 교육부가 유보통합·늘봄학교·디지털 교육 전환 등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에 세종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혹여 보정액 삭감이 대통령의 의지를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이 가져올 파장과 영향은 교육 인프라 구축 미비를 넘어 세종시 발전의 정체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크게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상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