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이사회는 14일 박영국 전 한예종 사무국장을 새 대표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세종시가 첫 대상부터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한 협치 실종'이라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축이 된 성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 의회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선임 과정부터 인사청문 절차를 요구했던 상황이다.
김 국장은 "그렇기에 더욱 시민 알권리를 보장을 위해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표 공개모집 공고와 서류심사 결과 등 모든 절차마다 재단과 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며 "면접 심사에서 진행되는 직무수행계획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평점 요소까지 철저히 공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세종시의회 의장의 성명을 보면서 두가지 의문점을 지울수가 없다.
첫번째는 지난 이춘희시장 재임 8년 동안 문화재단 대표임용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이번 최민호시장의 공정한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가? 이다.
더구나 지방자치정부 어느 곳이나 청문회절차가 있었음에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협치 실종’ 운운하며 시비를 거는 것은 이번 국회의원 선서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딴지걸기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이다.
두번째는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의회의 몫으로 3명의 추천 인사가 있었으며 이들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안이 아니던가? 의회는 궤변과 독단 독선이라는 거친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과 원칙을 벗어났을 때 이야기이다.
이제라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등 탄탄한 경력을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 만장일치로 후보자로 추천됐고, 무난히 이사회 의결을 거친 신임대표에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힘을 실어줄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