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개헌'이 곧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고 다음은 미래전략수도 구축"이라며 새해 벽두부터 개헌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법적 지위는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20년간 행복도시에 머물러 있다"며 "정치권은 물론이고 중앙·지방정부, 시민사회가 나서서 개헌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민호 시장과의 신년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취임 후 1년 6개월의 자평과 갑진년 새해 계획은.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다지기와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매진한 시간이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를 미래전략수도라는 보다 큰 틀의 아젠다를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많은 결실을 이뤄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재정 특례 연장 등 그동안 진척이 없던 현안들을 해결하고, 시 출범 이후 연간 최대인 1조 380억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350억원, 대통령 제2집무실 10억,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1억, 금강 횡단 교량(신규) 1억 등이 단적인 예다. 

아쉬운 대목은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법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법원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세종의 미래를 생각하며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사업들을 챙기고 직접 구상한 공약·전략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 '행정수도 세종’의 첫 단추는 ‘개헌’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 등 추진 동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지난해 10월 국회규칙 제정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많은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2004년 위헌결정 이후 20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행정수도 건설의 본질인 국가 균형발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라는 헌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논의조차 소극적이다 보니 안타까운게 현실이다. 이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개헌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회 간 역할 분담과 견제, 균형을 기대할 수 있는 양원제 도입 등 개헌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인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중앙·지방정부,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올해 총선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의제화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건의할 각오다. 동시에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포럼·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시민 의견수렴은 물론,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행정수도 인프라 차원에서 ‘KTX 세종역’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 상황은.

--- 세종시가 자체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 B/C 1.06으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데이터를 확보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7만 8천 명이 동참해 KTX 세종역 설치를 향한 시민의 염원까지 확인된 상황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해 관내 KTX 역사를 유치는 상수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국책사업과 정원도시박람회 및 하계U대회 등 KTX 세종 정차 필요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민은 물론, 대전 유성 주민과 공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대통령·장관 면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국회에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실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서명운동 결과는 지난해 12월 22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 검증, 충북 등 인근지역과 협의를 통해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시장의 대표 공약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상황은.

---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공간구상 방향과 41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세종 미래의 꿈, 함께 하는 비단강이란 비전과 재미있는 비단강(문화관광+체험레저), 쉼이 있는 비단강(교류+휴식), 공존하는 비단강(생태+치수)으로 설정, 큰틀의 청사진이 마련된 셈이다.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호텔·컨벤션, 대관람차, 미디어 아트뮤지엄 등의 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민간의 창의성·자본력을 활용하되, 사업성 강화와 개발 방향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복합개발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향후 민간 개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제안 설명과 투자박람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비단강 파크골프장, 이응다리 주변 잔디광장 조성 등을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비단강 명품 수변길 조성, 습지 생태공간 복원, 편의시설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행복청·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핵심친수공간 조성 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세종시 예산이 전년 대비 천억 원 가까이 감소한 1조 9천억 원대로 편성됐다.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 재정 운용에 큰 문제는 없는지.

--- 올해 예산은 확장 재정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해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4.83%가 감소하는 바람에 나온 결과다. 

하지만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복지 분야 예산은 촘촘하게 편성했다. 

때문에 대표 공약인 ‘대중교통 혁신’하는 시내버스 무료화와 ‘정원도시박람회’ 등 일부 공약사업이 원안대로 실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다만, 어려운 국가·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께 더 큰 혜택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고심 끝에 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세종이응패스를 도입했다. 정원도시박람회도 1년을 연기해 더 내실 있는 박람회로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추진하고, 부지사용 협의, 화훼산업 기반 강화 등 더 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 세종보 재가동을 위한 준비 상황은? 

--- 세종보는 다른 4대강 보와 달리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4대강 사업과 맞물려 철거가 결정되고 5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정 4기 들어 환경부를 여러 차례 방문, 세종보 존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지속 건의한 결과 다행히 지난해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해체 결정을 취소하면서 세종보 정상화가 발표됐다. 

현재 환경부는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월 수문 정비 공사에 착수했고, 오는 4월부터는 보 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담수 시기에 맞춰 시민들이 즐거움과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명품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담수가 시작되면 수상 활동 거점으로 새로 조성된 이응다리 선착장(2곳)에 수륙양용차, 소형선 등 수상레저를 도입해 24년 시범운행에 이어 25년 이후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응다리 주변 홍수 대비,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구비 44억 원을 들여 자연형 호안 재정비, 하상 수목 제거를 추진하고 생태공원, 문화광장, 명품수변길 조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핵심 공약인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대통령 지역공약 중 하나로 현재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 방안 추진 전략 마련 등을 위해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치고, 복지부·과기부·국조실 등 관계 부처에 설립을 건의와 함께 의학물리학회, 국립암센터 등의 자문, 벤치마킹을 마무리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중입자 암치료센터 설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한양대,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 메테우스자산운용㈜, ㈜코리아히트, 도시바ESS 등 중입자가속기 관련 국내외 5개 기관과 MOC를 체결했다. 

중입자 암치료센터는 5,000억(추정)을 투입해 중입자 치료시설, 건강 검진 시설, 숙박시설 등을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올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TF를 구성해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끝으로 올해 시정 방향과 이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

--- 올해에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세종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각오와 포부로 그 길을 열어나갈 생각이다. 

대대적 조직·인력·재정 혁신을 통해 과거와 절연한다는 생각을 갖고 새로운 세종시로의 대개조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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