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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견제는 하돼 협조할 것은 통 크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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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견제는 하돼 협조할 것은 통 크게 하겠다"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4.01.10 10: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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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이 의장 "적어도 묻지마식 반대나 발목잡기는 없을 것"
"탄소배출 줄이고 시민건강 담보 차원서 자전거 타기 생활화" 강조
"의회사무처 직제 신설, 정원 확대 등 통해 의회 위상 정립 추진"
"집행부 독주 견제하지만 그렇다고 최민호 시장과 대립관계 아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9일 세종포스트와 새해 의회 운영방안을 골자로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장은 9일 세종포스트와 갑진년 새해 신년 인터뷰에서 4자성어로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제시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으로, 생활정치를 강조하는 자신의 정치철학과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의회의 본령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생산적 견제론'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축제 등의 예산지원은 적극 협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의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그래서 복숭아 축제와 빛 축제 등 몇몇 사업은 시의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더 증액했다"며 "그런데 일각에서는 발목잡기식 반대만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정치인데, 육아나 자녀 교육 과정에서 축적되는 공감 능력은 정치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큰 자산이자 장점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고민을 육아의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정치 현장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여성 정치활동을 강조했다. 

다음은 세종포스트가 의장실에서 이 의장을 만나 새해 의정 운영 전반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 의장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 어떤 각오로 임했나.

--- 어느 사회든 크고 작은 조직이 있다. 각 단체나 기관, 조직의 역할과 성격은 모두 다르겠지만, 그것을 이끄는 ‘장’은 그 자리의 의무로 무게감을 느낀다. ‘의장’이라는 부담과 책임감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세종시 의원의 대표이자, 사무처 직원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부여받았다.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고, 크고 작은 사안과 현안들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했다.

집행부 견제와 의회 본연의 활동, 추가로 의장이 소화해야 하는 대외활동과 소소한 축사, 면담, 시찰 일정들로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도 부족해 뛰어다녔다. 그래도 의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 힘이 난다. 또  현안과 민원이 개선되고 하나씩 변화될 때 보람을 느낀다. 하루를 시작하고 버틸 수 있는 건 그런 성취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정치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 짧은 기간 동안 이뤄낸 성과를 꼽는다면?

--- 취임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회의 분위기 쇄신과 시의원 간의 소속감, 화합, 소통 부재였다.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도 개선해야 할 막중한 임무여서 나름 부담감이 있었다.

짧지만 6개월 동안 의회 내부 결속 다지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한 것도 사실이다. 의원 조찬모임을 재개하고 의원들과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늘려 그동안 갈등을 완화하고 소속감과 동료애를 진작시키는데 에너지를 쏟았다.

의회 직원들과 오찬 간담회, 월례 조회도 처음 시도했다. 의장실 문턱을 낮추고 배려하는 등 소통하는 의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의회의 위상과 격을 높이고,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도 많은 신경 썼다.

성과보다는 다양한 시도와 도전의 시간이었고 큰 오점 없이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 와중에 충청권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법원 신설 등 의회가 집행부와 궤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좋은 결실을 본것은 내세울만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 가장 아쉬웠던 점은?

--- 지역 현안 중 대통령집무실 설치가 사실상 무산에 가까운 답보상태인 점이 매우 아쉬운 점이다. 윤석열 정부와 최민호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자주 개최하겠다 했지만 몇 번 개최되었는지는 언론과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지방정부와 의회가 원하는 수준이라기엔 아주 미흡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막는 규제는 풀지 않으면서 존립만 강요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늘어나는 인구에 맞춘 의석 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기준인건비 총액과 조직권 미 부여로 매우 기형적으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 산하 행복청이 행복도시개발비를 사실상 지방으로 떠넘긴 것도 현 정부 정책의 기조와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다.

▲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중점과제를 꼽는다면.

--- 국회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국회에 건의하고 결의문, 성명서, 논평을 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부와 공조할 계획이다. 그리고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겠다.

또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도록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세종시립대 건립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지난해 12월 8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재정 특례 기간이 다시 연장됐지만 미봉책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총선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정립해 나갈 생각인가. 
--- 의장 취임 후 집행부보다 시의회 및 사무처 조직개선과 정상화에 주안점을 뒀다. 취임 전 행정감사가 종료된 상황인 데다, 2024년도 예산심사 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와 거리를 두었다.

무엇보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집행부가 그동안 시의회와 의원들을 상대로 보여온 태도와 자세에 대한 시의원들의 평가와 평판을 의장의 관점에서 청취하고 관찰하는 시간이 길었을 뿐 관계가 소원하거나 대립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에 충실하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법과 규칙 등 절차 위반 및 행정 미숙은 지적하고, 엉터리 예산편성과 집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기 위해 힘쓸 것이다.

2024년엔 과거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과 통찰력으로 더 무게감 있는 견제와 감시를 이어가려 한다. 물론 묻지마식 반대나 무조건 발목 잡기는 없을 것이다. 충분한 이유와 근거,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며,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부를 견인하는 의회다운 의회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치하는 균형 잡힌 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한마디로 견제는 하돼 협조할 것은 통 크게 하겠다는 뜻이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생산적 견제'를 하겠다는 말이다.  

집행부에 대한 '생산적 견제'를 강조하는 이순영 의장.

▲ '이응패스' 도입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최민호 시장의 주요 공약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정원도시박람회는 준비가 덜 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 이야기해 드릴 수 있다. 꿰맞추기식 사업이라 판단된다. 

세종시가 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 중인 공원 관리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이미 언론의 질타와 지적을 받은 장미정원 축제가 그렇다. 특히 최근 진행된 낙화축제와 빛 축제는 참사에 버금가는 결과를 보이며 시민의 기대를 무참히 깨버렸다. 이미 무능한 행정 사례로 지적된 상황이다.

행사 진행은 물론 시설 운영 등 각 분야 전문 인력 확보도 안 돼 있어서 문제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고민해야 해야 하는데, 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립수목원과 콘텐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졸속을 넘어 엉터리 사업 추진으로 비난받을 만하다.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는 시점이 도래하면 그때 재검토할 사안이다.

‘이응 패스’는 정원도시박람회와 함께 급박하게 추진된 '최민호 표 졸속사업'이라 평하고 싶다. 최 시장 ‘버스 전면 무료화’가 무산되자 2~3개월 만에 갑자기 제시된 사업이다. 도입 시 형평성과 문제점, 운영상 재정 부담 가중 등 대비가 부족했다.  

대중교통 노선 조정, 마을버스 도입, 증차 문제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버스 무료화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무료화를 통해 버스 이용객이 소폭 늘어난다고 해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주민의 불편이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다. 현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교통 민원부터 해결하고 환승 체계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

▲ 세종시를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일 때 환경 분야에 특화된 활동을 집중적으로 했다. 의장이 되어서도 환경 관련 현안을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 소소하지만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 임기 초 탄소배출은 줄이고, 건강은 챙기며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걷기+자전거 타기+대중교통 이용’을 목표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자전거 이용의 날’ 조례를 통해 매달 8일을 자전거 타기의 날로 선언했고,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도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자전거 타기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지출, 즉 사회적(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탄소배출을 줄여주는 교통수단 중 자전거가 최적이다.
셋째, 걷기 편한 도시, 차 없는 도시를 표명하고 있는 세종시는 자전거도로 또한 전국에서 정비가 가장 잘 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1인 1자전거 또는 공용자전거 ‘어울링’ 활성화로 자전거 타기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세종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 타이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세종시가 자전거 이용 모범 도시라는 명성도 얻었으면 한다.

공용자전거(어울링) 이용 촉진을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환승 체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차 없는 자전거 도시, 즉 시클로비아로 나아가길 바란다.

앞서 이응교 주변 자전거스테이션 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집행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더 고민해 현실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추가로 정책을 하나 준비 중이다. X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다. 준비되면 언론에 공개하겠다.

▲ 의회사무처가 독립했는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할텐데.

--- 고민이 큰게 사실이다. 간부들과 발전적 방안을 찾고 세종시의회에 걸맞는 사무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원들로부터도 사무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듣고 있다. 시민을 바라보고 의회의 전문성과 역할, 집행부 견제 등에 초점을 맞춰 사무처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회 내부 조직개편과 직제 신설,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업무 편중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회가 시의원 전원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이 중심을 제대로 추진하겠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난 1년은 의장으로서 시민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시간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더 민의를 대변하고,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겠다는 다짐 전하고 싶다.

의회가 의회다울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에 충실하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해 세종시가 한 단계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시민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더 고민하는 의회가 될 것이고, 미래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새해에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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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토 2024-01-17 20:02:51
민주당이 협조라?어울리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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