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계묘년이 저물어 끝자락이다. 취임 2년 차 토끼해를 마무리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은 만감이 교차한다.

세종시법 3년 연장,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실 예산 확보, 세종 국가 스마트 산단 국토부 승인, 대한민국 특별자치도협의회 발족 등 세종시민과 세종시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일궈냈다. 전임 시장들과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열심히 뛴 결과다.

그렇다고 아쉬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마다 예산 부족 사태를 빚으면서 어쩔 수 없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1년 연기하는 결정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최 시장은 "준비기간이 1년 더 확보된 만큼 풍성하게 준비해 박람회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더 큰 선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최 시장은 세종포스트와 한해를 결산하는 송년 인터뷰를 통해 "아쉬움은 아쉬운 대로 새해에 해야 할 숙제(?)로 남겨두고, 갑진년 용띠해를 맞아 어떻게 시정을 이끌지 설렘과 기대가 크다"며 "취임부터 늘 강조한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위해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꼭 필요한 만큼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한글문화수도 조성,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생태도시, 무엇보다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시장과 송년 인터뷰 일문일답.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예산확보가 올해 가장 큰 성과 아닌가.

━ 국가균형발전의 핵심도시인 행복도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볼수 있다. 국회규칙 등을 놓고 정치권이 얼마나 시끄러웠나. 지난 10월 국회규칙 통과와 함께 건립 예산까지 확정됐으니 당연히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을 일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24년도 정부예산안 중 행정수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350억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10억원이 통과됐다. 건립규모가 확정되면 총사업비 협의절차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은 올해 10월 국회규칙 제정으로 부지면적 및 이전 대상 등 건립규모를 확정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행복청, ‘22.9.~)을 마무리하면 건립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제는 총사업비 협의(행복청), 사업방식 결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물로 건립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후속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예산 확보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 행정수도 개헌과 동시에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발언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대한 추진 구상은.

━ 현행 '세종시법'은 市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어 ‘행정 수도적’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그 이상의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제도적 근간인 '세종시법' 전면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두고,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면개편할 예정이다.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24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특례 발굴, 행정수도 개헌 방안 마련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이다.

시는 이에 맞춰 시정 전분야의 역량을 집중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특례 발굴을 위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시법' 특례발굴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4년 하반기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 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발족했다. 세종시법 개정을 준비하는 세종시 입장에서 활용 가능성은?

━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세종을 비롯해 제주, 강원, 전북 등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제정·세제 분야 제도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실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별지방정부는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체제로,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출범했다.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역시 지자체가 가져야 할 정당한 권한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먼저 시험해 보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며, 앞으로 중앙정부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모델로서 우리시는 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통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 행정수도 개헌 등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포럼 및 국정과제 공동 대응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에 노력하겠다.

▲ 국회 세종의사당 진입도로 신설을 포함한 신도시 교통망 확충 방안은? 그리고 국지도 96호선 활용을 위한 행복청과의 협의는?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향후 신도심 교통량 증가 등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외부 교통량을 감안해 세종-청주 고속도로 북세종 IC에서 세종의사당을 잇는 임난수로(4→6차로) 확장과 도심 내 교통이 혼잡한 금남교 및 갈매로, 햇무리교와 연결도로인 절재로 등 인프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는 등 행복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지도 96호선은 신도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로써 현재 도로 기능을 유지해 이용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지속 협의 중이다. 행복청이 지난 9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도로존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중앙공원과 금강과의 생태축 연계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 방안 등에 협력하겠다.

▲ 국토부와 국회 방문을 통해 교량 신설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 행복도시 중심축을 연결하는 금강 횡단교량(5개소)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신규교량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통혼잡 민원이 집중되는 햇무리교는 향후 교통량이 증가하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상시 정체 우려된다.

이에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금강 교량 추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이 행복청 계정으로 확보됐다.

행복청은 이를 활용해 내년에는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필요성과 위치선정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우리시는 이른 시일 내 금강 횡단교량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 한글날 정부 경축식 개최로 한글문화수도 추진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글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주요 과제는 무엇이고 ,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 K-콘텐츠와 결합한 한글문화단지를 건립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하고, 한글날 경축식을 연례 개최해 세종축제와 연계하는 등 전략적 접근으로 국가공인 한글문화수도로서 세종시 위상을 제고하려고 한다.

한글문화단지는 교육·창작·유통·체험·공연·숙식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서 한글·한류 문화가 집적화된 거점시설이 될 것이다.

한글사관학교를 비롯한 외국인 문화교류센터, 세종대왕 기념관, 예술창작시설, 한류 문화 전시·판매장, 체험시설 및 외국 귀빈을 위한 영빈관, 한옥 호텔, 식당 등 다양한 시설로 구상 중이며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돼 행복청 등 국가기관을 통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협의 중이다.

올해 한글날 국가 경축식이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이곳 세종에서 개최돼 한글문화수도 조성 원년의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한글학회 등 관계기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한글날 경축식 개최지가 세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이다.

▲ 2026년으로 예정됐던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1년 연기했다. 이유는.

━ 우리 시는 재정 여건, 잼버리 파행에 따른 국제행사 심사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람회 개최 시점을 ‘26년으로 1년 연기했다.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연기가 결정됐기에 혼선이나 동요 없이 변경된 일정에 맞춰 더욱 내실 있는 박람회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종합실행계획 수립, 국제행사 승인 등 박람회의 핵심 뼈대가 되는 중점 사항은 연기와 관계 없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박람회장 및 임시주차장 조성, 화훼류 식재 등 개최 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사업은 시기별로 세밀히 검토해 준비할 계획이고, 박람회 폐막 시까지 중앙공원 2단계 부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행복청, LH), 시민·환경단체와 꾸준히 협의하겠다.

또한 기본구상에서 추산한 소요 예산은 450억 원이지만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절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관광·문화·생태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

▲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

━ 지난달 금강 세종시 구간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우리시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 설문조사(6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8월), 청년아이디어 회의(9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용역에 반영했다.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관광, 체험·레저가 중심이 되는 '재미있는 비단강', ▲교류와 휴식의 '쉼이 있는 비단강', ▲생태, 치수 기능을 보강하는 '공존하는 비단강'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비단강을 세종보, 이응다리, 합강습지 등 3개 구간으로 나누어 ①세종보는 치수와 MICE가 중심이 되는 교류와 휴식 기능을, ②이응다리는 이응다리를 활용한 문화·관광과 체험·레저 기능을, ③합강습지에는 습지생태계 보존을 위해 생태 기능을 부여했다.

특히, 우리시의 수변축과 녹지축, 도시활동축이 만나는 도심 관광벨트의 중심지역인 이응다리 북쪽을 '핵심친수공간'으로 설정하고 대관람차, 미디어아트 뮤지엄, 수상 레포츠 시설들이 집적된 복합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우리시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호텔, 컨벤션, 대관람차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행복청, LH, 수공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

▲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시한 ‘메가 서울’ 추진을 행정구역 재조정의 계기로 삼자고 말씀하셨는데.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은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수도권-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볼 문제가 아니다. 인구소멸과 저출산 문제로 예전의 행정구역만으로는 합리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상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과감한 행정구역 재편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체계로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무엇보다 이를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대립하는 갈등의 소재로 활용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의 호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메가 서울 이슈로 그동안 다른 국정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않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점화되는 양상이다. 권역별 초광역발전 계획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관련 쟁점을 분석·정리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우리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당기고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번 논의가 대국적으로 행정구역 조정 및 자치단체 통폐합 문제를 국정혁신 차원에서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 메가 서울 추진과 관련해 여당발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번 논의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 충청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 간 협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권역으로 1년간 합동추진단을 운영해 오면서 ‘메가충청’ 추진을 위해 4개 시도가 많은 부분 합의를 이뤄낸 바가 있고 올해 말에는 이를 반영한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규약(안)의 4개 시도 의회 의결과 행안부 승인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4개 시도지사 합동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규약 협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지원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메트로폴리탄 서울 프로젝트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며, 그동안 선도적으로 초광역 협력을 추진해 온 충청권이 지방 메가시티 구축의 중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좋은 기회다.

앞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논의와 지역전략산업 발굴 육성, 연계협력사무 등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감을 내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미래마을 조성사업 추진 상황은?

━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혐오시설인 빈집정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부지를 공공활용하여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세종미래마을 추진단을 구성해 매년 시범마을을 선정, ‘26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하고자 한다.

1차 시범마을 3개소(연동면 노송1리, 장군면 금암2리, 연서면 봉암2리) 내 빈집철거 대상은 총 12호로, 8채를 철거완료 했으며, 철거된 토지를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市-세종시새마을회-NH농협은행이 빈집 정비 및 부지활용을 위한미래마을 조성에 대한 행·재정지원 협약을 맺은바 있으며,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동의 시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9월에 개정해 소유주들의 동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 국비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소득이 가능한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젊은가구 유입 증대로 인구소멸 방지에도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범 마을은 내년(24년)까지 주민들 스스로 마련한 마을계획에 따라 시행을 하고, 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성과분석 및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세종형 미래농촌마을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상황은?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소재 부품 산업의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 후 지난 10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보상, 실시설계 등 준비작업을 거쳐 ’26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연서면 일원에 275만㎡ 규모로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등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되며, 조성 후 30년간 경제적 편익 20조 6천억원, 산단 종사자 1만 9천명 이상으로 추정되어 市자족기능 향상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신도심과 북부권역을 연결하는 도시의 한 축으로서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교역할도 국가산단의 주요 목표다.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선 핵심 기업유치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산단홍보와 선도기업 발굴 등 기업유치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유망기업 투자펀드,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투자기업에 세제감면, 규제특례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