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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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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1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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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발의, 본회의 통과시 3년간 약2천500억원 추가 확보 전망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더불어 민주당 강준현 의원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15일 자신이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3년간 현재 규모의 보통교부세 확보에 청신호가 커졌다. 이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간 25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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