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넷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투입구 미작동 및 악취발생 등 크린넷 부실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과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크린넷은 투입구가 작동하지 않고, 관로에 구멍이 나 있으며, 쓰레기가 모이는 집하시설은 악취와 과부하로 안전이 우려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크린넷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30만 명이 이용하는 자동크린넷은 3300백 억 원을 들여 8개 집하장을 설치했지만,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간 유지비용만 274억 원이 넘는데다 매년 전기요금만 50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다.
최근 분양자 분 크린넷 고장 및 보수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약 4400만원에서 2022년 1억7천만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으며, 1생활권 일부 단지에서는 투입구 유지관리를 위해 세대당 년 최고 2만 2천원 까지 부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설비 고장시 부품조달 및 수리비가 과대 청구되고 고장이 빈번한 DV센서의 가격은 3만60원이며, 인건비는 44만3천원으로 부가세 포함 수리비만 52만원이 소요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주민들은 제작업체의 독점과 고장내용도 모르고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린넷의 수선유지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내 시설의 경우 수선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세종시는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크린넷은 사유재산이므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시에 설치된 관로의 총 길이는 246km으로, 설계 상 수거관로는 30년 성능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도 수거관로 곡관부 마모로 잦은 관 파손이 발생하고 있어 올해에만 8곳의 관로보수가 진행됐고, 1억6천4백만원의 보수비용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노동영 국장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크린넷은 사유재산으로 민간이 관리하게 돼있는 점은 아쉽지만, 크린넷 전반에 대한 운영 개선 진단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민호 시장은 "크린넷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하거나 합리화 할 일이 아닌 심각한 문제"라며 "크린넷 관련 문제를 전면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크린넷과 관련해 주민, 부서, 기관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민이 떠안아야 할 크린넷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