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보통교부금 1,106억 원 감소...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1,606억 원 투입
맞춤형 학력향상 학습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초등학습지원교육강화
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 교육활동보호특이민원대응지원, 마음치유프로그램 운영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을 전년대비 477억(4.2%) 증액된 1조 1062억원으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보통 교부금이 1106억 감소해 본예산 감액이 불가피 했으나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1606억원을 활용, 선택과 집중을 통해 5대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은 7일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전수입 감소와 인건비,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지출 증가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사업 정비, 목적사업비 최소화하고 학교운영비로 통합 교부하는 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1,161억 원(11%)이 감소한 9,384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밖에 이자수입 22억 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606억 원 등 1조 1062억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출예산은 밎춤형 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맞춤형 교육에는 240억원이 반영됐다.
세부내용은 유·초·중·고·특수 세종창의적교육과정에 69억 원, 유보통합과 기초학력 보장 및 단계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책임교육에 23억 원, 과학·수학·창의융합교육 내실화, 문화·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진로역량 맞춤교육에 148억원 등이다.
교육환경에는 195억원이 책정됐다.
세부내용으로는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교육환경 구축에 123억 원, 미래학교 등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미래교육을 위해 24억 원, 생태·지속가능발전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시민교육, 시민교육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교육복지에는 626억 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 지원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26억 원,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읍면지역학생 지원 등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위해 92억 원,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학생중심 맞춤형 늘봄학교 등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에 507억 원, 학생성장중심 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의 존중받는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27억 원을 반영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분야에 793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학생 건강 증진, 질 높은 급식, 학교시설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748억 원을 계상하고,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지원과 화해중재·갈등해결을 통한 관계회복 지원, 학업중단예방 등 존중과 배려의 학생생활을 위해 33억 원, 마을교육공동체, 평생교육 등 배움이 풍요로운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12억 원을 반영했다.
교육자치·교육행정 76억 원 편성
토론과 숙의의 상향식 교육정책 발굴과 현장중심의 연구문화 활성화 등 참여와 협력의 교육자치 강화에 6억 원, 학교자치 24억 원,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위해 46억 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6,457억 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1,118억 원, 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비 1,066억 원 등 모두 8,812억 원을 책정하고, 교육기관 정보화 여건 개선과 교육행정 지원 등에 223억 원, 개별 맞춤형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자유·창의에 기반한 교육 환경 조성 등 중앙정부 정책 연계 사업에 97억 원이 계상됐다.
이국장은 "세수 악화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종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 꼭 실현되도록 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상호 협력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소중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유보통합 등의 국가시책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