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 2024년도 예산이 대폭 감액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된다.

시는 지난해 2조 28억원에서 968억(4,8%) 감소한 1조 9059억원으로 2024년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및 소비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부족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신규사업 억제와 행정운영비 등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시장은 "어린이·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농민, 학교급식 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했다"며 "부족한 세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 전반에 대해 "행정운영 경비 등 공통 경비 절감, 행사성 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 억제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세종시 예산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을 고려해 운영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30%를 일괄 감액 편성된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된다. 

신규사업은 미반영이 원칙이며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착공 시기를 연기했으며 준공된 건물은 입주 시기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억, 조치원 죽림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28억은 향후 반영키로 했으며 부강 복합커뮤니티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 어린이 도서관 등은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했다. 

반곡종합복지센터는 입주 시기를 조정, 이사비‧리모델링비 등 26억 예산을 추후 반영키로 했다. 

복숭아 축제는 전년 대비 2억 감액한 5억을, 시민체육대회는 1억 3천만원 감액한 5억 2천만원을 반영했으며 읍면동 지역문화행사 사업도 2억 감액한 7억을 반영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 수당 38억,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 19억, 난임부부 시술비 12억, 세종시립요양원(23년 12월 준공) 운영비 8억,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 8억원을 반영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8천원→9천원으로, 노인 급식단가를 4천원→5천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했으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도 22명에서 88명으로 확대했다. 

지방채는 시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복구 사업과 장기 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 사업에 한해 409억원만 발행하기로 했다.

농림해양은 21.4%,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사회복지)은 13.9% 증가한 반면 환경 분야는 36.8% 감소됐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 예산 규모는 23년 대비 감소했으나 24년 1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180억(21.4%) 증액한 1,023억을 편성했다. 

각론별로는 농업인 수당 38억, 농촌 생활 환경정비사업 10억, 환경 보전형 맞춤형 비료 사업 7억,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지원 7억, 농가 방역 5억, 못자리 상토 지원 3억, 드론 방제 지원 2억, 농기계 지원사업 1억 5천만원을 반영했다. 

또한,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 224억, 유치원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8억, 세종산 식재료 추가지원 사업 44억을 반영,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309억으로, 기초생활지원(688억) 78억(12.7%), 취약계층 지원(694억) 90억(15%)이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238억,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30억을 편성했고 출산 장려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450억,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9억, 첫만남이용권 지원 69억, 출산축하금 33억 등을 반영했다.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753억,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29억,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313억,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74억, 장애인 취업 기회 제공 및 자립 도모를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2억도 반영됐다. 

환경 분야 예산은 1,013억으로 591억(△36.8%) 감소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40억 완납과 자가용 승용차 지원금 외에는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

최 시장은 "건전재정, 사회적 약자, 농민 등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고 운영비, 축제 등 소모성 예산으로 지적될 수 있는 예산을 감액했다"며 "특히 다음세대에 부담을 주지않도록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하면서 "시민의 참여와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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