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실천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고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교육자치는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과 중앙으로부터의 자치를 포함하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자치는 지방분권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벗어나,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적 관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교육과 교육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관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자치는 주민 통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민의가 교육정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육자치는 자주성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활동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행정과 분리 독립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명분으로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자치의 두 측면인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자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육자치 권한을 지역에 부여함으로써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 영역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대안을 만들지 않고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흡수 통합시키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통합이 아니라 수직적 관리체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유연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을 포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감소 시대에 교육자치가 지역을 살리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보면 교육감 직선제를 포함한 교육자치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자치분권의 확보는 숙제입니다. 먼저 교육부와 중앙정부로부터 분권이 미흡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감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총인건비와 총정원제를 통해 꼭 필요한 인력의 채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라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를 이유로 나라 예산 전체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누가 이런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횡행합니다.
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소멸위기 지역과 학생의 급증으로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세종시의 교원 정원을 획일적으로 배정하고 이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보통합의 경우, 유아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큰 가운데,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유아교육 방향과 목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예산조달 방안을 세우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려는 발상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을 비롯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공동체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을 교육부가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역시 교육자치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며칠 전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해 제주··전북·강원교육청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의제를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유, 초, 중등 교육을 포괄적으로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문제,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자율성 보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왜곡해서 쓰는 문제 등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져 지역공동체의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교육 민주주의 발전도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이상으로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자치교육, 지역민이 결정하는 자치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가 결정하면 교육청이 이를 지원하는 노력도 쉬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자치공동체를 키워나가는 길이 교육자치의 심화라 믿고 실천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세종교육공동체 모두는 분권과 자치가 디지털시대, 저출생고령화시대를 헤쳐나갈 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