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돌입한 시 재정난 해소 보탬되기 위해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 고삐를 바짝조이고 있다. 세수 감소로 긴축재정에 돌입한 시의 재정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세종시 지난해 체납액은 279억원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이미 287억원이 발생했다. 시는 우선 지난해 체납액 중 95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정리에 나선 결과 이미 109억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 징수 목표를 115억원으로 목표치를 상향시켜 연말까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정리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시는 예금압류에 이어 가상자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발생한 체납세액 287억원 징수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징수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를 넘길 경우 고질적 체납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이처럼 강도높은 지방세 체납정리에 나서고 있는 것은 시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까지 지방세 4천324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 5천132억원보다 808억원(15.7%)이 감소했다. 올해 전체 세입도 당초 예산액 8천720억원보다 726억~936억원 감소한 7천784억~7천994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세종시 세원관리과 윤상근 징수팀장은 "세종시의 경우 체납액의 부피가 그렇게 크지않지만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어느때 보다 체납액 정리에 골몰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추가 목표 이상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