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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막 규제보다 장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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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막 규제보다 장려를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3.06.19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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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박종설
전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박종설.
前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박종설.

[특별기고]나름 도시민은 농촌전원을 동경하고 텃밭 가꾸기를 소망처럼 여기나 쉽지않은 현실이다.

도시민은 이와같은 여망으로 도시를 잠시떠나 농촌의 전원이 어우러진 새컨하우스를 찾거나 주말농장을 찾아가 농작물을 심기도하고 더러 가축 애완동물을 기르기도하는 경우도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농촌지역의 농막 이용자들의 불법사례를 보도하면서 마치 농막자체가 문제있는것처럼 보도되어 도시민의 발걸음을 멈추게하고 가뜩이나 사람구경하기 어려운 농촌을 더 황량하게 만드는듯하다.

정부가 농막의 존치를 규제에 초점을 둘것이 아니라 좀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막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농촌전원을 찾는 도시민의 발걸음이 많아질수 있도록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농막의 용도를 규제보다 활용범위를 확대 장려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농막의 설치기준 면적을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다기준면적내에서 농장에 세워진 농막의경우 농사를 위한 목적이라면 규제를 통한 사용의 제한보다 도시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농막의 활용용도를 확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기계 및 농자재의 보관은 물론 농작업에 따른 휴식과 위생이 뒤따라야 하고 간단한 취사도 당연이 허용될수 있어야 한다. 농사일로 먼곳 농장까지 왔다가 1박2일 2박3일 숙식을하며 머무는 정도를 용도외 사용으로 규제하는것은 인적없는 농촌에 도시민의 발걸음을 막고농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일이다. 

최근 일상의 문화생활 트랜드를 보면 캠핑카가 늘어나고 캠핑족들이 늘어나 일상에서 지진 피로를 풀며 도시를  벗어나 바다로 산으로 떠나는 경우와 산촌을 찾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농촌,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도시민이 농촌의 농장을 마련하고 농사일을 체험하며 농막을 짓고 농촌에 머무는 도시민의 농촌방문을 적극 환영하고 권장한다.

도시민이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을 자원삼아 도시민을 농촌으로 불러모으는 어떠한 형태도 규제보다 장려가 우선 되어야 한다.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일부 농막의 위법사항을 전체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규제하는것 보다 차제에 도시민의 농막 활용에 대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

가벼운 취사와 휴식 위생시설도 해당면적 이내에서 농사하면서 이용자의 편익이 제공될수 있도록 규제보다 활용도를 높여 농촌과 도시민을 잇는 農都사랑방 개념의 농막은 활성화 되어야 농촌이 산다.(前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박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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