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연봉 문제·세종가든쇼 준비부족 등 지적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감사 방식 문제제기·교권침해 대책 촉구
[세종포스트 박찬민 기자] 2023 행정사무감사가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는 의장 불신임 등 의장과 제2부의장의 공석으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데 출발했으나 나름 내실있게 진행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상임위별 쟁점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핵테온 세종 문제 공정성 부족 ▲조치원봄꽃축제 계약·회계 서류 부실 ▲신혼부부 지원정책 미흡 ▲평화의 소녀상 관리 부실 ▲모기 방제사업 관리소홀 ▲시설물 사후관리 부족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고향사랑기부제 실적 저조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시설관리공단 연봉 문제 ▲CIB 의장단에 과한 의전 ▲대중교통 무료화 ▲금남면 용포로 환경 개선 ▲세종가든쇼 준비 부족 등을 문제 삼았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교권보호 안전장치 부족 ▲교육청 감사방식 부적절 ▲코로나19 방역용품 재고소진 시급 ▲이응다리 광장 임시주차장 마련 ▲지역축제 현장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2023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과 성과를 상임위별로 분석, 정리해 봤다.
◎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개최된 ‘핵테온 세종’에 대해 "CCE대회(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합동 개최 사이버 공격대회)에서 3문제가 동일했다"며 "22년도에도 7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진행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제출제, 평가위원 선정, 민원대응 및 사후관리 등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핵테온이 국제대회로 확고한 자리 잡기를 위해서는 신뢰와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준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3월 소녀상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가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주무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소녀상전용 CCTV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원 연봉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반면, 직원들 연봉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전국 160개 지방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 순위에서 세종시 공기업이 116위, 전국 시설관리공단 61개 중 40위, 광역 단위 시설공단 8개 중 8위인 반면, 세종시설관리공단 임원 연봉은 1억 1,200만원으로 인구나 면적이 더 큰 울산(1억 200만 원), 대전(1억 1000만원), 대구(1억 500만 원)등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임원 연봉보다 직원 복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공단이 나아가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CIB(국제정원도시 인증평가 비영리기구) 의장단이 방문했을 때 세종시가 과한 의전을 제공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녹지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IB 의장단 2명을 초청하는데 의전비용이 4,300만 원이 지출됐고, 시청 앞에 현수막 뿐만 아니라 깃발에 레드카펫을 까는 등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의장단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이에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CIB도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손님을 초청하면 잘해 주려하는 한국 정서에 맞게 대접했다"고 답변했다.
◎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교육활동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3건(학생 30건, 학부모 3건)에서 2022년 50건(학생 47건, 학부모 3건)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교권 회복과 피해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교사 성희롱성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한 지난 4월 감사에서 2차 피해 논란을 야기시켰다"며 교육청 감사관의 부적절한 감사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생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관련해 감사 요청이 있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어야 됐다. 전교조 개입여부, 언론 접촉여부, 공론화 의도등은 왜 물었냐?"며 "어떠한 의도인지도 모를 질문들을 듣는 것 자체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순오 감사관은 "전교조 세종지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을 뿐이지, 소속여부나 개입여부에 질의한적은 없다"며 "언론에서 연락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에 대해서 묻는 차원이었을 뿐이지, '어느 언론사에 왜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질의 한적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