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갈등 학생들 알까 '민망'
더 미루면 후유증만 키운다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 협상이 점입가경이다.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인 가운데 세종시 관계자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교육청이 적립하고 있는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을 거론하면서 갈등의 방향이 엉뚱한 곳을 튈 모양새다.
행간의 의미를 복기하면 우리시는 부채가 많아 부담이 어려우니 통장 잔고가 많은 교육청이 더 부담하라는 의미로 들린다. 넉넉한 곡간의 기금 쓰라는 얘기다. 무상 급식비 부담을 놓고 나온 얘기가 마치 저잣거리 물건 흥정하는 행태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급식비 분담에 교육청 곳간을 들먹이는 게 합당한 논리인지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하는 발언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모든 기금의 목적과 쓰임이 따로 있을 텐데. 모르고 한 발언은 아닐것이다. 사태악화를 작심하고 한 발언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선을 넘은 지적이다. 하지만 실언 정도로 이해하자.
양 기관의 이런 갈등 양상을 세종지역 학생들이 알까 민망할 정도다. 한마디로 양 기관의 행정 미숙과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 기술의 미숙함이 도를 넘어 촌극 수준이다.
이를 보다 못해 세종시 의회도 사태해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임채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교육청을 향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예산 문제로 불안해 하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이쯤에서 양측의 갈등이 마무리돼야 한다. 네 탓 공방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실종된 협상 시스템으로 더 이상 학부모를 불안하게하고 학생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갈등이 더 깊어지면 상처가 남고 휴유증도 크다.
이제 양 기관의 수장이 나서야한다. 더 이상 실무진 선에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줄다리기 양상이 지속될수록 시민들의 피로지수만 키울 뿐이다. 양측 모두 실익없는 소모전만 계속돼 행정낭비만 초래할 수 있음이다.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약화된 지방자치 정치시스템을 복원하라는 주문이다. 현재로서 원만한 해결의 수는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할 것 같다.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당초 원안과 교육청이 제시한 협상안을 놓고 양 기관의 수장이 마주 앉아 고민하는 장면을 시민들은 원할 것이다.
시민과 학생들은 시장과 교육감이 무상급식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정치와 협치 모습을 기대한다.
때로는 수장들의 '단박정치'가 필요한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