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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교육청사 건립이 ‘불요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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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교육청사 건립이 ‘불요불급’?
  • 이충건
  • 승인 201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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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예산 대폭 축소 논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를 축소하기로 방침을 세우자 그 불똥이 세종시로 튀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창조경제 및 복지사업 예산 확대’ ‘불요불급한 SOC 예산 배정 자제’를 뼈대로 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행복도시 건설사업 예산을 올해(8424억원)보다 17%p나 적은 701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내년 9월 완공 예정이었던 세종시청사와 교육청사는 소요예산에 비해 각각 205억원과 100억원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2015년 이후로 완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세종시는 7월 1일 출범 1년을 맞이했지만 이명박정부의 수정안 논란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세종시 출범 후 착공되는 파행을 겪었다.

시청사는 옛 연기군청을 본관으로, LH 세종사업본부 월산사옥을 별관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물론 시민 불편이 크다. 실제 민원업무 때문에 본관을 찾았다가 해당부서가 별관에 위치해 발길을 돌리는 시민도 상당수였다는 게 세종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청사는 옛 연기교육지원청을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근무공간이 협소해 궁여지책으로 컨테이너로 사무실을 꾸렸다. 시교육청 핵심부서 6곳이 출범직후부터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 "시청사와 교육청사를 짓는 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는 불만이 폭주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은 "세종시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건설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형편에 오히려 과거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세종시 정상 추진과 조기 정착 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국세청 및 소방방재청 등 정부세종청사 건립(2800억원), 대통령기록관 건립(600억원),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건립(300억원),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개설(1700억원), 세종시청사 신축(300억원), 세종교육청사 신축(170억원), 복합커뮤니티 건립(470억원) 등이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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