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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학력 격차와 불평등 심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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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학력 격차와 불평등 심화 검증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2.10.0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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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마을학교 단체명 변경 승인 질타
4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끝으로 일정 마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육청, 9월 30일 소방본부, 10월 4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소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알리미 자료를 근거로 “중학교의 경우 학력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학력 격차와 불평등 심화, 하향 평준화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지속 점검을 통해 교육청의 개선 의지와 후속 조치 상황을 지켜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가 매해 하락해 평가지표 5등급인 바닥까지 이르게 됐다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갑질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징계, 성범죄 관련 처분사항 등에 대해 책임부서인 감사관실에서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비위자가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근절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서 위원은 “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 수요예측 및 기초학력 관련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학생 수요 예측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가는 만큼 타 교육청의 수요 예측 실패 사례를 근거로 공공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는 급식 시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급식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지난 추경을 통해 세종교육청 급식 지원금액을 증액한 것인데도 2022학년도 하반기 시도별 급식비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14위(3,315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신일 의원은 “교육환경 등을 개선해 관내 혁신학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 뚜렷한 학업 성과를 내야만 학부모들이 안심하며 혁신학교 운영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친 이소희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계획 수립 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10월 1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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