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수도 세종’구현 대안 제시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외국기업 재투자 세종시 유인 전략 필요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선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의 기반시설 활용과 기업의 투자유치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세종시의 설치 목적에 걸맞은 기구정원 기준과 기준인건비를 폐지하고, 조직과 공무원 규모를 늘리는 등 행·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세종시의 미래전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세종시 미래전략비전선포식&포럼’에서 제시됐다.
1부는 조원권 세종시 정책특별보좌관을 좌장으로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이윤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장철순 위원은 발표에서 세종과 대전은 지리상 인접해 공동지정을 통한 상생협력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자립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광역중심도시 간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세종과 대전의 경제자유구역 공동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세종시 행·재정 특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희택 디트뉴스24 부장이 토론에 나섰다.
하혜수 교수는 발제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에 상응하도록 단기적 대안으로 조직 규모 확대, 공무원 증원을 제시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기구정원 기준 및 기준인건비제를 폐지하고 자율관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시작된 3부에서는 김병주 영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교육자유특구 내용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병주 교수는 올해 세종시 출범 10주년에 발맞춰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면서 세종시를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해 새로운 유형의 ‘세종 미래형 자율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민호 시장은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미래전략수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