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의힘은 논의 자체를 거부중..하루빨리 정치개혁에 동참해야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논평문을 통해 세종시 집권여당 독식 구조 타파와 인구편차에 따른 대표성 왜곡을 줄이기 위해 비례의석을 30%로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세종시당 측은 지난해 12월 확정되었어야할 선거구가 거대양당의 대선 핑계로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을 후일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을 가진자들의 사정에 따라 주무르는 반민주적 행태이다."라며 "또한 이번 대선은 기득권 양당체제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 연합정치'의 필요성을 과제로 남겼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당 측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후보가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며, 거대 양당 모두가 인식을 함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다당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실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 왔다”라고 하면서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시 “거대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시당 측은 "국민의힘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차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개혁에 하루빨리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다당제 정치개혁을 통한 국민 통합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는 특별법에 따라 광역의회로 구분되며 현재 세종시의회는 18명의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과 국민의힘 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