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국세청이 운영 실태에 관심 적극 기울여야”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에 위치하고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립조세박물관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국립박물관 인증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립조세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우수 국립박물관 평가에서 69.47점을 받아 인증 기준인 70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세종시에 이전 개관한 국립조세박물관은 세종신도시 국세청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세금의 역사, 조세제도를 비롯 국세행정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는 국내 유일 세금전문박물관이다.
국립조세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도' 평가에 따라 설립 목적의 달성도(운영규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표준유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록율, 소장품 연구 및 공유를 위한 실적)에서 평가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인증 대상기관 36개관 중 기준에 미달해 인증을 받지 못한 국립박물관은 조세박물관을 포함해 7개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증을 받지 못한 7개관은▲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행정안전부) ▲국립태권도박물관(문체부) ▲지도박물관(국토교통부) ▲국립경찰박물관(경찰청) ▲공군박물관(국방부) ▲전사박물관(국방부) 등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은 26개관(인증률 72.2%)을 우수 인증기관으로 인증·발표됐다.
고용진 의원은 "국립조세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박물관으로서 국세행정의 발전과정을 알리고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는 조세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라며, "국세청이 조세박물관 운영 실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박물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