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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및 16개 과제 대선 공약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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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및 16개 과제 대선 공약에 담는다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9.3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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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개 분야 16 과제 발굴, 후보 공약화 추진
청와대 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조기설치 등 건의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국립감염병센터 설치도 요청 
행복도시 전경. 세종국회의사당 후보 부지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행복청은 국가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20.11.11)를 통해 정부청사부지와 세종의사당 후보지역 등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행복도시 3단계 건설의 목표 중 하나로 세웠다. (사진=정은진 기자)
행복도시 전경. 세종국회의사당 후보 부지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 16개를 내년에 있을 대선 공약에 담는다. 

이춘희 시장은 30일 제354회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3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굴해 대선 후보 공약화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주요정당 후보에게 행정수도 완성 등 핵심과제 10개를 건의한 바 있다. 건의 사항에는 헌법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국회, 청와대,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을 비롯해 세종-서울 고속도로 완전 개통, 세종 국가산업단지 등이 담겼다. 

이에 현 정부는 국회 분원 설치와 과기부 및 행안부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고 이는 대부분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현재 여·야는 제20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10월 10일,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정의당은 10월 12일 최종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여·야의 대부분 후보들은 세종시가 건의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미이전 부처 이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공약에 포함시킨 상황이다. 

시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를 원한다. (제공=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시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를 원한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대선 공약에 담을 핵심 과제, 어떤 내용 담겼나


세종시는 앞으로의 대선 공약과제로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비전을 실현키 위해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상생 ▲지역공약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그 첫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 등도 공약과제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세종시 지역 공약으로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도시 육성 ▲국가시범도시 안전통합 클러스터 구축 ▲국립감염병치유센터 설립 ▲스마트국가산단 조기구축 및 국가 R&D센터 설치 ▲세종미디어단지(SMC) 조성 ▲국립민속박물관 학장 이전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및 전기·수소버스 전면 교체 등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향한 공동 과제는


충청권 상생을 위한 공동 건의 과제도 내용에 담겼다. 

현재 진행중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토대로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조성 ▲금강 관광벨트 ▲기후위기 대응 ▲광역철도 및 도로 등이 구체적인 공약 과제로 제시됐다. 

시도별 관련 조직을 모아 특별행정청을 설치,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특별행정청에 투입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국비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과 이 노선을 활용해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도권 전철을 세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동 건의한다. 

이 밖에도 천안-조치원 기존 경부선에 신설되는 광역철도 노선 연결과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 충청권 청년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가르치는 'SW 인재교육 기관 공동설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이면 행복도시 세종시가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16개 과제가 대선 후보 공약에 꼭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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