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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불확실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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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불확실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하라
  • 이계홍
  • 승인 2021.09.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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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지급기준·전달체계도 불확실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하위 88%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 신청 첫날부터 파행이다. 이의 신청이 폭주한데다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자 서버가 다운되고, 이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중 적용 기준의 모호성에 따라 지급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국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필자는 1·2차 재난지원금 지원때부터 전국민에게 차별없는 지급을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70%, 80%의 국민에게만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점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를 수 있는가. 불과 몇만원 차이로 탈락하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몇 천원 차이로 혜택받은 사람도 있다. 이에따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탈락되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다. 자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달체계의 불투명성이다. 재난지원금은 지급 경계선이나 지급 기준이 모호할 때 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장난질을 할 소지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공무원은 미안하지만 전통적으로 선진국 기준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대상이다. 정실, 부패, 해이 등이 그것이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 투명하지 못하니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코리아 리스크 얘기가 나온다. 

한때 100% 전 국민 지원을 요구한 여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기재부가 절충점을 마련한 끝에 88% 지급으로 결정했다. 기재부의 강력한 선별지원에 밀려 이같이 결정된 것이다. 기재부가 반대한 이유는 재정 고갈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재정이 넉넉했던 때가 있었던가. 

요긴하게 쓰면 생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국가 재정이다. 그 점을 살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비되는 일종의 경제회복 기금이다. 

기재부만이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더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애국관을 독점하는 기관일수록 되도않는 엘리트주의의 독선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종시

상위 소득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많은 세금을 낸 상위 소득자를 차별하는 것과 같다.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모든 국민에게 균일하게 혜택을 준 재난지원금 정도는 똑같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많이 냈으니 지원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차별이다. 근래 경제관료로 짜여진 ‘모피아’가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이 아니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놓고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분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보상받고 위로받아야 한다. 돈 좀 벌었다는 사람을 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재난지원금에 관한 한 돈을 벌어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많이 낸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성과를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소비활동을 되살리고 경기 활성화가 촉진되어, 지급 액수의 1.81배의 효과를 냈다는 통계가 있다.  

한편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 논산시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자에게도 주겠다”고 발표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9일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시민에게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전체 시민 중 지급 제외 대상자는 8300여 명”이라며 “이중 부유층으로 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돼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8300여 명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시장은 “5차 재난지원금 접수과정에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와 국민 갈등 양상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논산시 재정이 튼튼해서 이렇게 나간 것은 아닐 것이다. 형평성에 이긋나는 부작용이 많다는 데서 나온 대책일 것이다. 

한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이)불만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88%보다는 (지급 범위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 90% 정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88%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조정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를 바란다. 어디로 샐지도 모르는 전달체계의 누수 현상도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일탈 요소도 줄이고, 90%가 되어도 여전히 경계인이 불만을 품게 되며, 특히 기재부의 장난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를 바란다. 경기도와 논산시가 하는 것을 본받기를 바란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현재의 지급 예산에서 1조5천억만 더 쓰면 된다고 한다. 국가 재정이 그 정도는 받쳐줄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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