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 목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 거래 허가 필수
“허가받지 않고 체결 계약은 효력 없어”... KTX 설치는 계속 추진 중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 허가가 2년간 연장됐다. 시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계획을 밝혔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KTX 세종역과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가격상승 가능성 여지가 있다”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을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 이관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지난 2월부터 3개 월간연구용역을 실시, 국토부 기준에 따라 지가상승요인인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의 정량지표와 공공개발사업 여부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한 바 있다.
정량지표 분석 결과, 금남면은 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5개 지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남면은 2인 이상 지분공유 토지 중 외지인이 보유한 땅이 77.1%를 상회하는 등 전국평균 43.3%를 크게 웃도는 비율을 보였다. 금남면 전체 외지인 소유 비율은 면적은 62%, 필지 54%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지난 3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의결, 2021년 5월 3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금남면 일원을 2년간 허가구역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남면은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이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거래허가로 실소유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며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현장 보존용은 5년으로 의무 이용 기간 안에는 팔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세종시 부동산감정평가사는 “이미 가격은 오를 데로 올랐는데 큰 의미는 없는 정책”이라며 “KTX 이슈로 이미 가격이 반영돼 왔고, 전반적으로 세종시 땅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남면만 묶어 놓으니 주변 지역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재 시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무색할 만큼 투기심리가 상회하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얼마나 규제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KTX 유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022년 하반기에 수립하는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과 발맞춰 토지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