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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책임'만 면하면 끝? 세종시 공직자에게 던져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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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책임'만 면하면 끝? 세종시 공직자에게 던져진 숙제
  • 세종참여연대
  • 승인 2021.03.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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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6일 공직자 재산공개, 23명 중 21명이 전년보다 자산 증가
'땅으로, 다주택으로, 상가로' 손쉽게 자산을 늘려가는 모습... 상대적 박탈감
사전 정보 활용 아니라지만 '정보 접근성'에 강한 공직자들... 전수조사부터 다시 해야
2021년 세종시에 자산을 소유한 국회의원 현황&nbsp;ⓒ이주은 기자<br>
2021년 세종시에 자산을 소유한 국회의원 현황 ⓒ관보

지난 3월 25일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재산등록의무자인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보유 현황이 공개됐다. 

세종시 공개 대상은 강준현(을)‧홍성국(갑) 국회의원, 이춘희 시장과 조상호 경제부시장, 최교진 교육감, 그리고 이태환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18명으로, 결과적으로는 총 23명 중 21명의 재산이 지난 해보다 증가했다. 

세종시는 2004년부터 개발이 계획된 도시다보니, LH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로 쏘아 올려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조치원 서북부개발지구 투기 의혹에 직면한 시의회부터 세종시, LH,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까지 범위와 대상이 조금씩 넓어졌다. 

세종시는 자체 특별조사단을 구성했고, 시의회도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전수 조사를 의뢰했는데,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 지역에 한정된 특조단 조사는 ‘시청 공직자 3명 자진 신고’, ‘해당 의원 없음’으로 매듭지어지고 있다. 

현재 투기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근원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 조치원읍 서북부 개발지구, 별도 농지 등의 현장&nbsp;ⓒ정은진 기자
현재 투기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근원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 조치원읍 서북부 개발지구, 별도 농지 등의 현장 ⓒ세종포스트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2021년 세종시의원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보면, ‘사법적 책임’만 모면할 일이 아님을 직시하게 된다. 

스마트 산단 외 연서면 주변지부터 조치원 서북부 개발지, 서울-세종 고속도로 경유지, 부강 산업단지, 연동면 내판역 인근 지역 등 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포함해 전의면과 전동면 등에 다수 시의원들의 토지 소유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가 보는 2021 세종시 공직자 재산공개의 의미는 예년과 남다르다. 

이전의 재산공개는 공직자가 재산의 소유현황을 매년 공개함으로써 공직에 있는 동안 재산변동 사유를 알리는 것이었다면, 이번 재산공개의 의미는 토지와 건물의 변동사항은 물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고, 투기 여부를 조사하거나 이해충돌 여부를 수사하게 하는 데 있다.

그것이 현 시대의 사회적 요구로 다가온다. 

이번에 공개된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 대한 의혹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동산을 구입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도로나 산업단지, 기타 예정지 등을 유치하려고 이해충돌이 되는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연기군 시절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 세종시 출범 후 다양한 이유로 이주해 온 사람도 있다.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땅을 지키고 살아온 의미까지 투기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민의의 전당으로 통하는 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자와 투기간 애매한 경계선, 최소한 현직에 있는 동안 만큼은 그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지 않길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그러하기에 2021년 지금의 공직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현행법으로 검증이 안 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생업에 쫓겨 사는 일반 서민들, 공실과 코로나19로 폐업 직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알짜배기 땅 투자’는 여전히 남의 나라 일이다. 주말농장과 전원생활을 꿈꿀 여유조차 없다. 

이들은 대부분 LH부터 정부청사 및 시청 공직자 등에 비해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진다. 공직자들이 사전 정보가 아닌 합법적 루트로 ‘상가 또는 다주택, 토지’를 구매했더라도, 현직에 있는 동안 자산 증식 모습이 곱지 않게 다가오는 이유다.  

땅으로, 다주택으로, 상가로 손쉽게 자산을 늘려가는 모습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진다. 

투기 행위가 아니었다고 일관하는 것을 떠나 향후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명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연서면 스마트 산단에 국한하지 않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성역 없고 사각지대 없는 조사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세종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세종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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