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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세종청사 118km’ 비효율, 왜 상식 이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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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세종청사 118km’ 비효율, 왜 상식 이하인가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2.24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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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청~지방의회별 거리 총합계 ‘1.87km’의 63배 
전 세계적으로도 입법‧행정부간 타 지역 배치는 이례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 부각... 출장‧비용 비효율 종식해야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부세종청사간 물리적 거리가 118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시‧도청별 거리의 총합계인 1.87km의 무려 63배에 달하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 갑)은 24일 이 같은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들을 위한 행정 효율 향상이 ‘이동 거리 축소’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 의회와 행정청사간 거리가 최대 276m(경남도)에서 최소 23m(충북도)에 불과한 점이 이미 시사하고 있는 부분.

가장 늦게 지어진 세종시 청사와 의회청사의 경우도 95m로 엎어지면 코닿을 거리에 있다. 광주와 대전, 세종 등의 경우 시청과 의회가 하나의 건물로 이어져 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17개 시‧도별 총거리를 합산해도 1.87km로 성인 기준 도보 20분~25분 거리다. 

홍성국 의원은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들은 광역 시‧도의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정작 중앙정부와 국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가장 낮은 행정 효율을 가져오고 있다”며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은 효율적 행정과 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에 따른 출장비 증가의 종식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9년 이해찬 전 의원실의 국정감사를 다시 환기하며, 지난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관외 출장비가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달하는 점을 제시했다. 출장 요인의 약 60%는 역시나 국회 몫이었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는 물론 국내 사례까지 국회가 세종으로 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며 "국회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25일 국회 운영위 소위 주관으로 열리는 ‘공청회’에 명운을 걸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낙관하긴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잡고, 야당은 여당의 선거전략이란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 내에선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나경원‧오신환‧조은희 후보 3명 모두 ‘국회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 내에선 보궐선거 이후 처리 기류가 감돌고 있으나,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들다. 

홍 의원의 반전 시도가 25일 공청회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공청회 계획 ⓒ국회 운영위
국회 세종의사당 공청회 계획 ⓒ국회 운영위

한편, 25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에서 국회 운영개선소위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진술인으로는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이 여당, 노동일 경희대 법과대 교수와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 교수가 야당 측 인사로 ‘국회 세종의사당 찬‧반’ 의견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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