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복합민원협의회’ 민원처리율 100.7%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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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복합민원협의회’ 민원처리율 100.7% 육박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1.01.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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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관련부서 연계해 방안 논의 등 민원 해결 노력
협의안건 처리율 90% 달성... 높은 성과 보여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시가 건축복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건축복합민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민원 처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 데 이어, 민원처리율은 전년 98.7% 대비 100.7%로 2%포인트 증가했다.

그간 시의 대규모 부지조성사업이 대거 이뤄지면서 건축복합민원 비중은 최근 3년간 평균 건축신고 71%, 건축허가 신고가 27%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건축복합민원은 건축허가 동시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의제처리 민원으로, 지속적인 민원 증가로 건축인허가 지연 등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시는 민원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작년 3월부터 협의회를 운영, 그동안 협의회를 16차례 개최해 협의안 건 205건 중 184건을 완료해 처리율 90%를 달성했다. 

특히, 건축허가와 연계된 부서 간 업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허가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부터 협의회를 월 1회 개최로 정례화해 효율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협의회 운영으로 부서 간 업무 공조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 건축 행정 발굴 등 신속한 허가처리로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건축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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