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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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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1.0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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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시당 위원장 “중대재해기업법 제정은 국민의 명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피켓을 들고있는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 (제공=정의당 세종시당)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그 쇳물 쓰지마라> 

"광염(狂焰)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 보자, 하게." -제페토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노래가 목청껏 불러지고 있는 현재, 누군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청년 전태일의 죽음이 50여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열악한 세계는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이 노동자의 헛된 죽음을 막기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를 위해 릴레이 동조 단식에 돌입한다.

4일 시당은 지난해 연말 실시한 릴레이 피켓 시위와 함께 좀 더 수위를 높여 당원들을 중심으로 동조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주말에는 세종호수공원과 조치원시장 등 시민들이 모일만한 곳을 찾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집중 피켓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늘날 이뤄지는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을 지적하는 법안이다. 연이어 지속되는 노동자들의 안전사고가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미적지근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안과 정의당 비례대표인 강은미 국회의원 법률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의당과 각 시도당은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한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국회 임시회 기간인 8일까지 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혁재 위원장은 “국민 71% 이상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 찬성에 버금가는 여론조사 결과”라며 “어떤 이유든 법률 제정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거대양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루 속히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식농성 23일째 되는 지난 2일 국회 농성장에서 복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현재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집행위원장이 25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정의당의 경우 강 원내대표 단식 중단으로 김종철 당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3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각계각층의 입장이 다양하고, 쟁점이 적지 않지만 두 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켜왔다.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법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기대한다"며 "법사위원들도 입법에 차질없게 논의에 속도를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동조단식 피켓을 들고 있는 류병희 정의당 사무처장 (제공=정의당 세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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