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권 1000만 메가시티로 가는 길
상태바
행정수도권 1000만 메가시티로 가는 길
  • 이계홍
  • 승인 2020.11.17 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필의 시선] 세종을 중심으로 충남, 충북, 대전 '행정수도권' 모색해야
4개 시·도 면적 합산, 하나의 도시인 베이징과 유사... 서울이 안고 있는 숙제 해결 토대
김진숙 행복청장과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진숙 행복청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진숙 행복청장과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지난해 5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진숙 행복청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 같은 움직임은 미래 행정수도권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지난 12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메가시티에 관한 논의를 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면서 “가능한 한 11월 중 모여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충청권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광역교통망체계 구축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세종시 국회 분원의 단계적 설치를 발표하면서, 이 지역 광역 교통망 체계를 갖추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다. 

허 시장은 "메가시티를 실질적·실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유경제청 단위로 메가시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상까지 가능하다"며 대전-세종 통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 11일 충북 괴산구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좌)과 이낙연 대표(우). (제공=대전시)

타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 발빠른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부산 경남 울산도 연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세종 대전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데, 필자는 세종-대전 통합만으로 메가시티를 완성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수도권을 대체할 제2의 수도권으로 볼륨을 대폭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포스트는 그동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대전-공주-천안-청주을 잇는 ‘환상형 행정수도권’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시를 중핵으로 하여 방사형으로 인근 도시로 교통망이 뻗어나가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됨으로써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완성하고, 각 도시에 맞는 산업기반을 확충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환상형 행정수도권은 서울보다 두세 배 면적을 넓게 잡을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신흥 계획도시 푸둥과 선전을 한번 보자. 홍콩의 배후 도시인 선전시 면적은 서울(605㎢)의 약 3배(1953㎢)이고, 인구는 서울과 비슷한 1000만명이다. 상하이시 자치구로 개발된 푸둥신구(浦東新區)는 서울의 2배(1210㎢)이며, 인구는 약 270만명이다. 

대도시 급인 베이징은 1만 6412㎢(인구 2154만명)에 이르고, 또 다른 도시인 상하이 6300㎢(2400만명), 도쿄 2134㎢(1268만명), 뉴욕 1214.4㎢(860만명), 런던 1572㎢(890만명), 로스앤젤레스 1302㎢(400만명)도 참고할 수있는 규모다. 

웬만한 대도시는 서울보다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가 넘는 면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충남은 8213㎢(212만명), 충북 7407㎢(160만명), 대전 539㎢(150만명), 세종시 465㎢(35만명) 규모다.

충남북, 대전, 세종을 합하면 1만 6624㎢로 베이징 면적과 비슷하다.

행정수도권을 메가시티로 개발한다면, 서울보다 몇 배 넓은 면적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인구는 10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세종 행정수도권은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개발 기준에 맞는 메가시티를 디자인할 수 있다. 서울의 무계획적이고 무가치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행정수도 컨셉에 맞는 도시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고시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히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 이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한 메가시티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6년 고시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다. 이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한 메가시티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권 컨셉은 단순히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정수도의 철학이 담긴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구상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조응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행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해 메가시티 최대 공약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산업 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부터 발상을 바꿔야 한다.

서울은 공간이 꽉 들어차 무엇을 앉힐만한 곳이 없고, 들어선다고 해도 천정부지의 땅값과 건축비를 감안하면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 그 대안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계획안이다.

다음으로 행정 구역의 과감한 통합이다. 

지방자치단체 감투 자리 하나 더 만들기 위해 행정조직을 잘게 썰던 시대는 지났다.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조 때에도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조선8도’로 운영되었다.

오늘날은 세계가 한 울타리가 될 정도로 지구촌 시대다. 행정구역을 잘게 쪼개 예산낭비, 인건비 낭비, 지역간의 이기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길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힘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제안한 행정구역 개편 요구도 선언적이지만 주목할만하다. 그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를 5~6개로 통합하는 초광역단체를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최고의 혁신이다. 더 이상 연구만 하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조직을 남부권·중부권·서울권·북부권(통일 후 북한 지역)으로 나누면 또 어떤가.

남북한 합해봐야 중국의 한 개 성보다 작다. 미국 캘리포니아주(423,970㎢)는 남북한의 2배 수준이고, 텍사스주(696,241㎢)는 3배가 넘는다. 

최근 대구 경북에 이어 광주 전남이 행정통합 기본안을 내놓은 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인다. ‘부울경’도 연합 구상을 밝혔다.

충청권 역시 허태정 대전 시장이 세종-대전 통합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좀더 범위와 스케일을 넓힐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의 행정수도권 개념이 아니라 광폭 개념으로 국토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행정수도권은 서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블랙홀처럼 나라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과 지역이 다함께 번영하는 대안도시로 만들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