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세종시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공염불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발목으로 무산됐다"며 세종시민들이 분개하면서 크게 동요하고 있다.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행안부(장관 맹형규)는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려고 하다가 별도의 광역시가 된 것 아니냐?"라며 "세종시설치법이 통과되면 타 시도 교부세가 감소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세종시설치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발의에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 19명이나 서명했지만, 정작 세종시설치법 통과를 앞두고는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박성효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아닌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엉뚱한 의견을 내면서 행안부의 세종시설치법 반대를 거들었다.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행정안전부)가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에 발목을 잡아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되자 세종시민들은 "당장 집회라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를 성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는 나의 소신, 세종시 완성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공염불 아니냐?"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들은 "유한식 시장이 당적을 6번씩이나 바꿔, ‘철새’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시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에 입당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안타깝다"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사수대책위의 A씨는 "정부의 반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연전술로 설치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유 시장이 그렇게 자신 있게 설득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다시 방해하고 나섰는데, 市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현수막 한 장도 못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들은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市는 매우 점잖은 반응이다.

市는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다음날인 21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정률 지원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대선이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이전 촉구 궐기대회와 과학벨트사수 집회 등에서의 정부와 새누리당을 격렬하게 비난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석하 기자 hong867@sj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