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원‧행정법원’ 설치, 시민 손으로 이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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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원‧행정법원’ 설치, 시민 손으로 이뤄낸다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10.15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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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추진위 주최 기자회견... 설치 촉구 서명운동 이어 필요성 재환기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세종 행정법원과 세종지원 및 검찰청.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 문턱을 넘어설 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추진 동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해식‧이영선)는 15일 오전 보람동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 행정법원과 세종지원 설치 필요성을 다시 환기했다. 

본격적인 회견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서명운동 현황을 공개하며 공감대 확산을 유도했다. 온라인 서명사이트(http://sjsign.kr/index.html)와 서명지에 참여한 국민은 현재 4500여명으로 집계했다. 

그러면서 법원‧검찰청의 조속한 설치 주장을 이어갔다. 

세종행정법원 설치 명분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 이전에 기반한 행정수도 위상에서 우선 찾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마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법부도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다. 

추진위는 “현재 세종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송수행의 편의상 대기업 본사가 밀집된 서울행정법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세종시 공직자들이 서울로 재판출장을 가야 하는 소송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명 운동 사이트 메인화면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늘어 수요 자체가 충분하다고 봤다. 행정사건의 전문화와 소송 비효율 해소가 시대적 과제임도 재확인했다.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 당위성도 언급했다. 

대전지법 사건수가 2018년 기준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96만 5000건)보다 33만여 건 많은 배경을 세종시에서 찾았다. 그만큼 세종시 사건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추진위는 “현재 세종시에는 옛 연기군 시절의 법원만이 그대로 있고, 대부분 재판은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은 세종시민이 편리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국회 입법보고서도 세종시의 향후 사건 수를 5268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 설치 필요성에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시대적 과제에 사법부의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전 국민적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 및 검찰청 설치를 목적으로 지난 8월 설립된 단체다.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20명, 일반회원 609명이 서명 및 홍보활동으로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추진위는 향후 대법원에 서명지 전달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법제사법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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