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경찰관 1인당 사건수는 11.3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적으나, 검거율은 71.3%로 전국에서 가장 늦은 세종지방경찰청. 

세종경찰의 지난해 치안 활동 성적표다. 지난해 6월 세종지방경찰청 개청, 2021년 세종남부경찰서 개소 흐름이 이 같은 부진한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경찰청의 평균 검거율은 83.3%로 2017년 85%, 2018년 84%로 점점 하락세다. 

오 의원은 이 같은 현황이 국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봤다. 

전국적으로 검거율이 가장 높은 경찰청은 광주지방경찰청(89.3%)으로 나타났고, 이어 ▲전북지방경찰청(89.1%) ▲전남지방경찰청(87.5%) ▲강원지방경찰청(87.4%)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청과 강원청은 전국 검거율이 하락할 때도 상승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 개청한 세종지방경찰청(71.3%)과 서울지방경찰청(76.1%)으로 확인됐다. 2곳 모두 유일한 70% 대로 부진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 같은 결과가 경찰 1인당 사건수 부담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서울청(10.7건/1인)과 세종청(11.3건/1인)은 각각 16위, 14위로 상대적 부담이 덜했으나, 검거율이 저조했다. 반면 전남청(9.7건)과 강원청(11건)은 부담이 덜하면서도, 검거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큰 부담에 놓은 청은 경기남부(16.2건)와 북부(14.4건), 인천(13.8건), 경남청 및 대전청(13.4건, 충남청(13.1건) 등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의원은 “전국 지방경찰청들의 평균 검거율이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검거율이 83.3%다. 그 말은 현재 100명이 사건이 발생하면 16~17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선량한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추적·검거가 어려운 지능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범죄 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검거율을 통합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며 “하지만 하나의 지표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검거율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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