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론’ 뒷걸음질, 세종시를 버려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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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론’ 뒷걸음질, 세종시를 버려야 산다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10.09 12: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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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이후 약 3개월... 진척 없는 행정수도 이전론 
전국 순회 토론회서 재확인한 현주소... 전국 모두가 메가시티 원한다 
‘세종시=블랙홀=지역 이기주의’ 인식 확산... 전 국민의 도시 취지 퇴색 
지방분권 세종의회, 향후 대응방안 모색... 국민적 공감대 확산 주력
청와대 전경 (제공=청와대)
청와대 전경 (제공=청와대)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란 국가적 의제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반짝 빛을 보다 사그라드는 양상이다.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론’ 발언 이후 3개월이 다되도록 별다른 후속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다. 

현재로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만 기대해볼 수 있는 분위기다. 

넘쳐나는 순회 토론회와 세종시 현장 방문 등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가장 중요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와는 거리가 먼 양상이다. 

이 상태로 해를 넘기고 2022년 대선 국면 소용돌이에 휩쓸릴 경우, 21대 국회에서 40여년 대업 완성도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40여년은 1971년 김대중 대권 후보의 ‘대전을 행정부수도 지정’ 공약과 1977년 박정희 정권의 ‘백지계획(임시 행정수도 이전)’,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등 행정수도론이 불거진 과거 시점을 통칭한다. 

21대 국회는 미완의 숙제인 '세종시=행정수도' 이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제공=국회)
21대 국회는 미완의 숙제인 '세종시=행정수도' 이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제공=국회)

2020년 현재 집권 민주당의 힘에 의존한 ‘세종시=행정수도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이 법률 개정안 통과 가능선인 150석 이상~헌법 개정안 의결 정족수인 200석(2/3) 미만인 180석을 가졌다고는 하나,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서 확인했듯이 수도권 기득권 세력과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 결과는 여전히 철의 장벽이다. . 

결국 숙제는 ‘대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모아진다. 문제는 지방의 시선도 그리 곱지만은 않다는데 있다. 35만 세종시민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도시란 지적부터 시기‧질투가 지방 곳곳에서도 도사리고 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가 분석한 자료(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박사 작성)를 보면, 이 같은 현주소는 민주당의 행정수도완성 추진 TF팀이 지난 7월 27일부터 진행 중인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 여실히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7일 아름동 동락헌에서 만나 앞으로 행정수도 운동 대응방안을 모색한 지방분권 세종회의

전국 17개 시‧도 어디나 ‘메가시티’ 구호, 목놓아 외친다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목표는 하나로 통했다. 바로 자기 지역 발전이다. 

‘세종시=행정수도’가 균형발전이란 좋은 취지를 담고 있으나, 타 지역 입장에선 블랙홀이 될 수 있고 역차별 국가정책으로 다가왔다. 

서울은 글로벌 경제수도, 대구와 경북은 초광역 경제권 및 메가시티 구축, 전북은 독자권역 위상 확립과 세종시의 블랙홀 방지, 부산‧울산‧경남은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제공동체와 메가시티 전략, 강원도는 강원특별광역권 설정 및 영서권 메가시티 도입, 인천은 경부축에 대응하는 경인축을 수도권 균형발전축으로 재활성화, 경기도는 수도권 원(One) 시티 전략, 광주‧전남은 남부권 선도 지원 필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점에 비춰보면,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론’ 발언은 오히려 각 지역별 방어 논리와 견제 심리만을 키운 아쉬운 움직임으로 읽힌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렇다. 

청와대 국민청원 흑역사, ‘세종시=행정수도’ 한계 보여준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봐도, ‘세종시=행정수도’ 의제의 한계는 분명하다. 국민적 공감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한 지역의 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살펴보니, 2018년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 청원은 1만 1103명, 201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청원은 1만 3812명에 그쳤다.

최근 30대 어린이집 교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간 ‘아동 학대’ 관련 국민청원이 4일 만에 8만 5000명에 육박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사건‧사고와 행정 분야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무리라고는 하나, 국민적 공감대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나는데 대해선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의미, 세종시를 버려야 산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 8일 숙원인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세종시로 인한 일부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004년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지정됐다는 이유 만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로써 조만간 공표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버전2’ 입지 선정에서 타 시‧도와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앞서 12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중 20여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워왔다. 1/6에 가까운 수치다. 여느 지자체나 목표를 세울 순 있으나, ‘세종시=행정수도’란 대의 달성을 앞두고 자칫 지역 밥그릇 챙기기에만 집중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지방분권 세종의회 등 지역에선 ‘세종시를 버려야 산다’는 인식이 서서히 싹트고 있다.

최소한 대전과 공주, 청주, 천안 등 인근 도시와 ‘행정수도권’을 결성, 상생 발전의 씨앗을 함께 뿌리고 거두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타 지역으로부터 ‘블랙홀 도시’ ‘국비 지원부터 각종 사업까지 형평성’ ‘국가균형발전 정책 효과 실효성’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지금, 세종시와 지역 사회가 원점에서 ‘행정수도론’을 다시 봐야 한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이전 버전2 성과 나누기’ ‘지역 인재 채용’ ‘지역화폐 사용 권역 확대’ ‘광역 버스 요금 단일화’ ‘충청권 관광 교류 활성화’ ‘각종 도시 인프라 기능 공유’ ‘복합 물류단지 공동 개발’ 등의 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준식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 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행정수도 운동의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송두범 박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세종시 건설 취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행정수도권 개념은 세종시가 일부 시민이 아닌 충청권을 넘어 전 국민의 도시란 뜻에서 출발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김준식 상임 대표는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운동이 관 주도로 이뤄진 감이 없지 않다”며 “시민 사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방안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지난해 초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이 전국적 이슈와 호응을 얻었던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행정수도론 뿐만 아니라 전국의 균형발전 전략이 함께 제시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 종합 전략을 내놔야 한다. 이는 수도권의 과밀을 분산시킬 특단의 대책과 통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지난 7일 ‘행정수도 이전 동향과 대응방안’ 주제로 자체 토론회를 갖고, 앞으로 대책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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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10-12 13:31:25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주해라 그래야죠. 행복도시 세종 뚜껑열어 보니 아파트와 상가 주상복합 공원만 있고 놀거리 볼거리 살거리 일자리 뭐하나 제대로 있나여? 아파트 콘크리트 숲에 일부 상가 몇개. 그리고 공원. 그리고 건물과 상가도 이상하게 복잡하게 지어가지고 실용성 제로. 세종시는 아파트 단지와 공원, 자전거 도로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거 없는 도시입니다. 이래놓고 서울에 있는 사람 내려와서 살라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도시를 좀 재미있게 조성해 보세요. 행복청이여. LH공사여, 세종시 관계자 분들이여. 답답합니다.

피터 2020-10-09 19:16:29
과밀해소가 가능함? 근데 왜 행정수도가 필요함? 그럴 자격이됨? 혁신도시다 뭐다 지정되도 가보셔.죄다 공실. 그냥 부탁인데 도로나 넓혀줘.그게 원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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