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새삼스럽게 세종시 원조논쟁이 뜨겁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 "정치생명을 걸고 세종시를 지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세종시를 기획하고 설계·추진한 원조는 민주당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처럼 양 당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세종시 원조 논란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해 행정수도 이전이 중단되었던 200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8일 있었던 민주통합당 지역대의원대회에서는 몇 가지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004년 10월 당시 위헌판결 이후 한나라당의 반응을 다룬 뉴스영상이다.
뉴스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후보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위헌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표하고 행정수도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를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박근혜 후보는 위헌판결 후 10월 27일 있었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이같은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박 후보는 이 연설에서 위헌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종용하며 수도 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수도 이전을 강행해서 엄청난 예산 낭비와 공무원 동원 등 국가 자원을 낭비하면서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국력을 소비했다며 정부여당의 반성을 요구하고 수도이전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물론 당시 신행정수도는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지 못한 것은 이를 반대했던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세력들 때문이라는 게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그렇게 행정수도 이전을 막았던 박근혜 후보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는 것을 근거로 세종시를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충청권의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입을 다물다가 국민 여론이 원안으로 공고해지면서 말 한마디를 보탰을 뿐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 속에 광역단체로의 역할은 물론 행정도시의 기능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박 후보의 입장이 전혀 없는 것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종시설치법을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충청권의원들만 참여했을 뿐 박 후보를 비롯한 타 지역 의원들은 공동발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박 후보는 지난 9월13일 지방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설치법 개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
유한식 시장이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한다고 내세울 만큼 세종시에서는 설치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을 가로막고도 세종시를 지켰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가 진짜 세종시를 지키는 길은 세종시설치법 개정안 연내통과에 적극 나서는 길 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형권 기자 yhk@sjpost.co.kr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