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인구 600만의 메가시티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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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인구 600만의 메가시티로 가자
  • 이계홍
  • 승인 2020.08.10 10:0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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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작은 것에 매달리는 대신, ‘그랜드 디자인’ 필요 시점
세종시를 중앙에 두고, 대전~공주~천안~청주를 하나로 묶는 광역 행정수도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복청 직제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복청이 4월 1일부터 주변 광역자치단체와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그림은 2007년 수립된 국토교통부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중 2030년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공간구조(통합적 거점 구축).
지난해 행복도시법 시행령과 행복청 직제 개정안 통과와 함께 주변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한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본격화했다. 그림은 2007년 수립된 국토교통부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중 2030년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공간구조(통합적 거점 구축).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정진석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세종시를 넘어 충청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급 행정수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종시 안쪽으로만 국가기관을 추가 배치한다면 또 다른 과밀화를 초래하고 주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행정수도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처럼 세종시 반경 한 시간 거리 지역까지 분산효과를 확대해야 한다"며 "행정중심도시에 경제 과학도시를 병렬로 추가 분산 배치해야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거점도시의 위상과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세종 메가시티' 혹은 '메가시티 세종'으로 행정수도 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전희경 대변인과 정진석 국회의원도 함께 하며 당 대표 행보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5월 세종시를 방문한 정진석 국회의원(사진 우측). 그는 최근 행정수도론의 메가시티 확장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 의원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필자의 평소 지론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갑다. 수도권과 세종시, 또 세종시와 인근 도시와의 소소한 문제로 다툴 필요가 없다. 사소한 갈등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림은 이같이 ‘행정수도 그랜드 디자인’이라야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 면적 크기에 인구는 600만의 중부 중핵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지난 2006년 고시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히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 이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한 메가시티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가운데 서고 방사형으로 인근 도시로 뻗어나가면 행정수도 이전의 그림이 완성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마치 정부 여당이 갑자기 꺼낸 카드인 양 공격을 받고 있다. 이 시간 현재 세종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세종시, 정파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부딪칠 일이 아니다. 모든 난제의 원천 서울을 이대로 방치하고 다투는 것이야말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행정수도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동쪽에 청주시, 서쪽에 공주시가 있다. 두 도시간의 거리는 약 50km다. 고속도로나 전철이 뚫리면 30분 이내 거리다. 세종시는 공주시에 치우쳐 있긴 하나 그 중간 쯤 도시다. 공주와는 10여분 거리고, 청주와는 30분 거리다. 

남북으로는 남쪽의 대전시와 북쪽의 천안시가 있다.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약 70km다. 세종신도시는 대전시 가까이 있지만 세종시 소정면과 천안시와는 경계선을 맞대고 있다. 대전과 세종간의 교통시간은 현재 20분 내외이며, 천안시와 세종신도시간은 약 40분이다.

이들 지역을 다이아몬드 형태의 블록으로 묶는 행정수도 계획안을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다이아몬드의 가운데 지점인 세종시가 이들 지역과 방사형 라인을 구축하면, 정진석 의원 제안대로 ’메가시티‘의 중핵이 될 것이다.   

세종시 하나를 가지고 수도 이전이니 아니니, 공방전을 벌일 일이 아니다. 세종시 인근 도시들도 행정 수도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 좁은 의미의 행정수도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최근 지역 매체의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이 지역 지자체장들이 행정수도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를 포함해 세종시를 200만 행정수도로 가자고 제안했다. 허 시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세계 중심적 행정도시가 되기 위해선 약 인구 35만명인 세종은 대전과 통합해 광역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의 이러한 주장은 “대전·세종 통합 시 인구 200만 이상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김정섭 공주시장 역시 “행정수도 이전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와의 상생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통합론보다는 실질적인 생활권 통합과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곧 수도권 집중과 국가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세종시 특별법에도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인근 도시가 함께 가되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행정수도권’ 개념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주시민단체연합회, 강북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신관동의 15개 시민단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노인회, 공주발전협의회, 공주시체육회 등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주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세종시 특별법에 규정된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도심 곳곳에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청주시도 행정수도 편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2007년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에서 예측한 세종시와 주변지역 인구 추정치. 이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인구를 600만 도시로 만들면 제2의 수도권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현재 기준 세종시 인구는 약 35만, 대전시 150만, 청주시 80만, 천안시 80만, 공주시 11만여명  등 약 350만명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행정수도 목표 아래 입법 사법 행정부가 이전해오면 인구 유입은 가속화되고, 기업과 산업, 대학을 유치하면 인구 유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인구 분산 효과로 수도권의 비정상적 비대증이 다이어트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서울의 모든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자연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지 않을까. 

수십년래 신흥도시로 떠오른 중국의 푸둥과 선전을 살펴보자. 중국의 동부 해안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본받은 지역이어서 굳이 이들 시를 예로 들었다. 

홍콩의 배후지로 선전시가 있다. 1980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된 도시다. 영국으로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으면서 정책적으로 지근거리의 선전을 신흥 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했다. 

면적은 서울(605㎢)의 약 3배(1953㎢)이고, 인구는 서울과 비슷한 1000만명이다. 화교의 자본과 외국과의 합작기업에 의해서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대도시로 변모했다. 

중국 상하이 동부에 있는 푸둥도 신흥 개발도시다. 

행정상의 공식명칭은 상하이시 푸둥신구(浦東新區)이나 자치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 면적은 서울의 2배(1210㎢) 정도이며, 인구는 약 270만명이다. 1990년에 계획이 발표되어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의 금융 및 상업 허브로 대두되었고, 세계적인 금융무역구가 있다. 2009년 푸둥 신구는 난후이 구를 합병하여 상하이 시 동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근래 린하이 근처에 푸둥 국제공항이 완공되었다.

‘메가시티’로 가는 것을 전제로 세종시를 우선적으로 중점개발하고, 방사형의 각 도시들과 연계되는 교통 인프라를 확실하게 깐다.

자유롭게 통근·통학이 가능한 교통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고속도로망은 물론 지하철망, 간선도로망을 확실히 깔고, 기업과 산업과 대학, 벤처벨리, 바이오벨리 등 다이아몬드를 이룬 각 도시 실상에 맞는 업종을 배치한다. 

작은 차이로 부딪칠 필요가 없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간단명료하게 생각하면 된다. 

세종시 자체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통 크게 활짝 열어서 멀리, 높게 보면 된다. 서울에서 해결하지 못한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도입하고, 산업벨트, 과학벨트, 교육벨트, 기업벨트를 연결해주면 된다.       

서울의 경제수도, 세종의 행정수도, 부산권의 해양수도, 광주·전주는 문화수도 개념으로 만들어나가면 서울이 아니어도 자존감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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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2020-08-22 21:47:24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행정과 경제가 분리된 형태의 구성이 에초에 이야기되는건데 이건 아니다.

어진이 2020-08-12 11:53:17
큰그림으로 보는 것은 옳다고본다 다만 중심도시를 근간으로 개발해야한다
세종신도시을 행정수도 중핵으로 하고
대전공주천안 청주를 광역 행정수도 개념으로 하여 수도권의 대안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전은 무슨 이전 2020-08-11 22:16:24
ㅈㄹ 똥싸네 북한하고 관계 개선한담서 행정수도 이전은 무슨 북쪽으로 올라갈 판이구만 ㅡㅡ

ㅇㅇ 2020-08-11 22:02:30
대전 세종 청주 통합은 필수입니다. 이런 시대를 앞선 생각 너무 좋습니다

해태 2020-08-11 19:48:13
샀네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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