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명운 가를 ‘4대 법안’,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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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명운 가를 ‘4대 법안’, 관전포인트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8.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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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견제구 28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여성가족부 이전 주목
법원·검찰청 및 행정법원 첫 걸음 뗄까... 2030년까지 국비 지원 근거 마련?
4법 통과 외에도 다양한 현안 수두룩... 상가 문제부터 한예종 논란까지 총정리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 지역 사회 이슈를 날린다!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참여하는 ‘시사토크 견제구’.

‘국회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이하 행정소송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미래 세종시 명운을 가를 ‘4대 법안’으로 통한다. 

국회법은 설계비 20억 원 반영에 머물러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세종시 갑구 홍성국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발의 동참 의원만 80명으로 20대 국회의 이해찬 법안 발의 당시 36명보다 크게 늘어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역시 중요하다. 2030년까지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국가 지원(보통교부세 특례) 연장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은 안개 속에 싸인 세종법원‧검찰청의 전환적 설치 국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법안들이다. 행정소송법은 법원‧검찰청과 동시 추진 중인 세종행정법원의 관할 구역을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도시특별법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담보하고 국가가 지은 시설의 지자체(세종시) 무상 양여를 포함하고 있어 또한 중요하다. 

견제구 29편에선 미래 세종시 명운을 가를 ‘4대 법안’의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전망을 부석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필요한 노력과 보완사항은 무엇일지 다뤄봤다. 

김후순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기자와 이희택 세종포스트 기자,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이날 고정 패널로 나와 입담을 풀어냈다. 

이날 견제구에선 세종시 미래 명운을 좌우할 4대 입법안이 다뤄졌다. (제공=SK브로드밴드)

 

<방송 순서>

[1부] : 4대 법안 대해부 
Q. 진통 중인 '21대 국회', 앞으로는(~4분 35초)

Q. 이해찬 바통 받은 홍성국·강준현 의원에 거는 기대는(~5분 58초)

Q. 세종시 4대 법안 실체와 하반기 통과 가능성(~35분 22초)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험로 예고 
-각급 법원 설치법, 2020년 반전 있을까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이전 탄력? 

[2부] : 2020년 남은 기간 눈여겨봐야할 현안은
Q. 중앙녹지공간 속속 개장, 왜 주목받나(~37분 47초)
Q. 10월 세종축제, 개최 가능한가(~38분 52초) 
Q. 9월 재개방하는 옥상정원, 새로운 변화?(40분 4초)
Q. 음악창작소와 시청자미디어센터 개소 의미는(~41분 29초)
Q. ‘분양과 입주 가뭄’, 올 하반기는(~44분 11초) 
Q. 다정동 ‘과다 상가’와 ‘한예종’ 논란, 현재는(~45분 46초)
Q. 5생활권 의료용지 활용과 집현동 공동캠퍼스 입주, 가람동 하이패스IC 전망은(~48분 28초)

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 지역 사회 이슈를 날린다! SK브로드밴드&nbsp;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참여하는 ‘시사토크 견제구’.<br>
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 지역 사회 이슈를 날린다! SK브로드밴드&세종방송이 제작하고 세종포스트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참여하는 ‘시사토크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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