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국민청원, 관습헌법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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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국민청원, 관습헌법 깰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7.25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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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 청원자에 의해 스타트... 8월 17일 마감 
25일 현재 1064명 그쳐... 여론조사상 54% 찬성, 분위기 확산 주목 
25일 오전 1주일 차 1064명에 그치고 있는 '청와대·국회 이전' 국민청원. (발췌=청와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날아간 ‘신행정수도특별법’, 즉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꿈. 

1392년 조선왕조부터 600여년 간 굳어진 ‘수도=서울’이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20년에도 관습헌법은 유효할까. 정답은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

실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관습헌법의 효력을 사멸시킬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국민적 합의성’이다. 

당시만해도 허허벌판인 옛 연기군 한복판에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명제는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수도권 기득권 층의 강력한 저항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게 중론. 최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그렇다. 응답자의 53.9%가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21일 실시했으며, 표본수는 최종 응답한 500명이다. 응답률은 총 통화 1만 778명 중 500명 기준 응답 완료 비율인 4.7%며,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 ±4.4%p이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지난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 80%, 유선 20%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해 공표한 결과. 찬성 여론이 압독적으로 많다. (발췌=오마이뉴스)

하지만 여론조사 만으론 수도권의 철옹성 같은 공고한 장벽을 허무는데 힘이 부친다. 관습헌법의 근거가 된 ‘국민적 합의성’을 계속해서 보여줘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대세로 굳혀가야 하는 여정이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시작된 ‘청와대와 국회 등의 세종 이전’ 청원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8월 17일 월요일 임시 공휴일까지 한달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느냐에 따라 ‘행정수도 여론’의 향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국민 청원, 어떤 내용 담겼나 

지난 18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mvCpf)을 보면, 역시나 핵심은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으로 모아진다. 

16년간 좌절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대의를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바로 ‘청와대와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을 뜻한다. 

이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와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지난 17일 제헌절 바로 다음날 올라왔다. 

청원자는 행정부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대부분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로 지방 이전했음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업무 비효율부터 지적했다. 각종 보고나 국회 대응 등을 위한 업무처리를 위해 서울 출장을 오가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이제야말로 청와대와 국회를 행정수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야할 시점이 왔다는 판단을 적시했다. 

또 다른 배경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달라지지 않는 초집중‧초과밀의 현실에 있다. 국가균형발전 가치는 퇴색되고 지방 소멸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담았다. 

청원자는 “이 모든 것이 행정수도 이전이 절름발이로 된 탓이 아닌가 하다”며 “청와대와 국회는 이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서울은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한 새로운 메가폴리스 서울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그린벨트 문제도 서울과 경기도 통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봤다. 새로운 서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과 문화, 국제경제를 이끌어가는 세계적 핵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전 세계 다른 도시 사례도 언급했다. 프랑스도 ‘그랑데 드 파리’를 통해 수도 파리를 확장한 바 있는데, 서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뉴욕과 런던, 파리, 도쿄, 북경 등과 비교해 너무 작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과 서울‧경기도 통합은 바로 행정수도 완성과 새로운 경제수도 건설로 이어지는 길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투표 제안도 내놨다. 

청원자는 “어차피 현재 수도권은 거미줄망과 같은 교통과 연결된 산업기반 시설로 하나의 유기체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통합에 문제될 건 없다. 해당 공무원들만 통합을 반대하리라 본다”며 “서울 집값 문제와 행정 효율성 등을 위해 결단의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고, 메가폴리스 서울특별자치도 탄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상징은 국회 여의도의사당과 청와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초유의 사태. 이제는 이 기능들의 이전으로 바꿔야할 때다. 
서울의 상징은 국회 여의도의사당과 청와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초유의 사태. 이제는 이 기능들의 이전으로 바꿔야할 때다.

 

관습헌법 넘어설 ‘국민적 합의성’, 전환점 가져올까 

청원자의 제안 취지와 방안은 설득력을 얻을 만한 요소를 안고 있다.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의 유효한 수치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다. 사건‧사고와 정치 현안 등이 큰 공분을 모아왔던 경향에 비춰면서, 쉽지 않은 목표다. 

실제 최근 폭발적인 청원 흐름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 처벌(8월 2일 마감, 현재 72만여명 돌파) ▲박원순 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에 반대(8월 9일 마감, 58만여명 돌파)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8월 5일 마감, 52만여명 참여)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 취소(8월 7일, 42만여명 동참)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 미수사건 강력한 처벌 촉구(7월 31일 마감, 20만여명 돌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수도 현안을 둘러싼 역대 국민청원 기록은 ▲대통령 집무실 설치(2019년, 1만 3812명 기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2018년, 1만 1103명) 순이다. 

청원 7일 차인 2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동의자는 1064명이다. 일평균 150여명 추세로, 이 같은 흐름이라면 1만 명 돌파도 어려운 형국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전국 시민사회는 오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공동 추진단' 결성을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보람동 세종시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행정수도 완성의 불씨를 더욱 키워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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