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퇴색, 문재인 정부 승부수 띄우나
상태바
‘국가균형발전’ 퇴색, 문재인 정부 승부수 띄우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7.24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와 주요 금융기관, KBS’ 등의 세종시 이전 논의 수면 위 
여권 인사들의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담론 이어 공격적 행보 지속
인구와 1000대 기업, 신용카드 사용액 등 전 지표 모두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한 대한민국. 반면 비수도권과 읍면의 92.5%가 서비스 접근성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공=국가균형발전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가 퇴색 일로를 걷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상화에 승부수를 띄우는 양상이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이란 거대 담론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까지 다양한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정책’ 반발 여론의 환기 조치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치라 폄하하는 혹자들의 주장과 달리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배경은 여기서 출발한다.

각종 지표가 이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2019년 말 수도권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초과밀‧초집중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규제와 집값 안정화 정책을 아무리 쏟아내도, 수도권 집값은 철옹성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취지로 탄생한 세종시 건설 효과도 급격히 반감되고 있다. 소위 중앙행정기관 이전만으론 반쪽자리 행복도시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세종시로 수도권 순이동자 수가 올해 첫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이주자 중 수도권 비중도 30% 대에서 25% 대로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이다. 

그 사이 대학과 기업, 의료기관 이전·설립 등 자족성장 기능은 전무하다시피한 상태로 퇴색되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외에는 오고 싶은 매력이나 동기 부여 요소가 없어서다.  

다소 과격하게 보이더라도 ‘국회와 청와대의 통째로 이전’, ‘서울대’와 ‘IBK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 ‘국영방송 KBS’ 등의 세종시 이전안이 여권 유력 인사나 정부 관계자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파급력있는 공공기능의 선도적 이전을 통해 민간 기능의 분산을 강력하게 견인해야 한다는 뜻이 반영됐다. 

그래야 1000대 기업의 73.6% 점유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81% 차지 등 수도권 초집중 현상에 균열이 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1㎢당 1만 6034명의 인구밀도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초과밀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인구를 분산시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지방이 살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걸 동기가 생겼다.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는 1㎢당 653명으로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도 서울의 1/24 수준이다. 

지난 2018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발언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울이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짧게 보면요, 아무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지켜주셔도 좋으니 국가균형발전 정책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몰리는 전 국토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공격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의지로 현실화될 지, 야권 및 수도권 기득권 반발에 밀려난 모양새로 무릎을 꿇을 지 앞으로가 더욱 주목되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청와대를 통해 '서울대와 KBS, 주요 금융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진=행복청)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진=행복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