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2021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행보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앞서 8일 오후 5시 아름동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당·정 예산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달 26일 순연된 행사가 이날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춘희 세종시당 위원장과 함께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 이문기 행복도시건설청장이 함께 했다. 

이 시장은 지난 달 9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양충모 재정관리관, 안도걸 예산실장,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잇달아 만나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시나리오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세종∼청주고속도로 ▲조치원 우회도로 ▲부강역∼북대전IC 등 광역연결도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세종~포천 고속도로(세종~안성) ▲집현리 산학연 클러스터지원센터 기능 보강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세종테크밸리 스타트업 파크 조성  ▲신품종 재배단지 구성 등으로 짰다. 

시는 2021년 국비 확보로 펼칠 '청사진'을 내놨다. 이중 도시 기능의 변화를 가져올 사업들의 면면이 이목을 끌었다. 

●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단연 관심을 모은 항목은 행복도시 S-1 생활권에 건립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정부간 업무연계 강화, 행정 비효율 제거 등에서 건립 필요성을 찾으며, 수도권 과밀 해결 및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비 20억 원 외 설립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22일 민주당 이상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13명 국회의원으로 세종의사당 추진 공동 특위를 개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12월 ‘국회 세종시 분원 타당성 연구(한국행정연구원)’와 2019년 국회 분원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국토연구원)을 통해 이미 추진 동력을 얻기도 했다.

2017년 용역에선 정치·사회·행정·경제적 측면에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타당하다고 봤고, 2019년 용역에선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시는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10억원)의 원안 유지를 건의했다. 

●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현재 지역 내 신용보증재단이 없는 한계는 소상공인 신용보증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업무를 위탁받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천안지점)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시는 광역자치체 17개 중 유일하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없는 문제를 언급했다. 충남신보 방문 없이 지역 시중은행의 원스톱 신용보증 창구를 운영 중이나 지원율은 크게 저조한 형편이다. 

이에 시는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과 기본재산 200억 원 마련을 위해 국비 80억 원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스마트도시 세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사업에도 국비 투입을 필요로 한다. 

시는 ▲재난발생시 무인드론의 신속한 현장 투입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세종형 수요응답형 버스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및 수요응답형 셔틀 등 교통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비 총 409억 원 투입 계획을 세웠다.  

세종시는 국가시범도시의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순연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기에 발굴해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 시티 헬스 모니터링 서비스

코로나19로 사회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2020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티 헬스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안됐다. 

‘시티 헬스 모니터링 서비스’는 95억 원 예산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건강증진과 감염병 조기대응 건강모니터링센터 구축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선진국별 코로나19 대응 우수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감염병 대응 플랫폼을 국가시범도시에 실증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지난 5월 코로나 대응에 사용한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을 우리 시에 확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추천한 바 있다. 

● 읍면지역까지 꼭 필요한 사업은 뭐?

시는 이밖에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사업(440억 원) ▲산학연 클러스터지원센터 시설 기능보강(예산 7.8억여 원) ▲2023년 세종산업기술단지(조치원읍) 조성 예산 추가지원(11억 원) ▲2023년 고운동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국가사업으로 추진, 192억 원) ▲2023년 세종테크밸리 스타트업 파크 조성(120억 원) ▲2025년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지원(공모 선정) ▲장군면 신품종(산사나무와 구절초 등) 재배단지 조성(25억 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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