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인구의 50%를 넘어서면서 부각된 ‘초집중 과밀의 현실’. 

그럼에도 지방 소멸이란 위기의식은 작은 목소리에 머물렀고, 되레 불가피한 현실이란 패배의식으로 자리잡아왔던 게 사실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이 같은 현주소를 뒤바꿔놓을 기세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다시금 ‘수도권 집중’의 폐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어서다. 

다시 말해 수도권 인구 분산과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수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된 국가균형발전정책.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된 결실을 봐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도 환기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버전2와 국회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개헌 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 인구밀도 부동의 1위 ‘서울시’, 코로나 확산도 1위 

실제 지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질병관리본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밀집도와 코로나19 확산은 대단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수도 서울의 인구밀도는 2015년 이후 개선되는 모습이나 꾸준히 1만 6034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일부 감소 원인은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에 있지 않아 보인다. 수도권 1~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분산 효과가 크다. 수도권 전체 인구밀도 역시 2165명/㎢에 달했다.  

지방에선 부산시가 서울의 1/4 수준인 4416명/㎢로 가장 높았다. 도시 조성기에 놓여 있는 세종시는 653명/㎢으로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도 단위에선 강원도가 90명/㎢으로 최저치다. 

공교롭게도 2015년부터 인구밀도가 지속 상승 중인 수도권에서 최근 확진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다.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642명. 이중 567명(88.3%)이 수도권이다. 서울시가 25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197명)와 인천(111명)이 나란히 2,3위에 올랐다. 6월 발생 환자의 97%는 수도권이란 분석도 나온다. 

초기 집단 확산을 주도한 대구시는 이 기간 10명, 경북은 4명에 그쳤다. 이제는 수도권이 집단 확산의 진원지가 되버렸다. 

물론 1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보면, 서울시는 11.51명으로 여전히 대구(282.9명)와 경북(51.9명)에 비해선 낮다. 

지난 달 10일 이후 확진자가 없고 같은 달 14일 전원 완치 상황에 놓인 세종시는 어떨까.  발생률은 13.7명으로 서울시보다 한 계단 위이나 최근 기세는 서울에 비할 바가 안 된다. 

서울시 다음으로는 인천시(7.6명)와 경기도(7.1명)가 나란히 자리했다.

√ 수도권 대유행 우려, 근본 원인은 ‘과밀’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확산’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방문판매 회사와 교회, 물류센터발 감염 확대’. 수도권 대유행 우려를 키워온 집단 감염 사례들이다.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592만여 명 이상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기업과 대학, 문화예술, 레저, 체육’ 등 대부분 기능의 초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대유행 징조가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란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버스와 지하철, 심지어 도로 한복판, 사무실, 식당에서조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바로 수도권이다.

일찌감치 경고음을 울렸던 '초집중' '초과밀'이 감염병 확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단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절박한 과제’ 재인식 절실 

수도권의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상상하기 힘든 재앙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인식이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마비 가능성을 안고 있어서다. 

최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재정립 주장을 달리 해석해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유성 갑)은 최근 원내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역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할 가치를 다시금 환기시켜주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국가균형발전 실행 의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마당에 지금이야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적기”란 의견을 내비쳤다. 

다행스런 지점은 현 정부가 내년까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추가 이전 카드를 준비하는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버전2 실행을 앞두고 있다는데 있다. 

앞으로 진정성과 승부수를 보여줘야할 대목은 더 많다. 

지역구 홍성국(갑구)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추동력을 담보해야할 몫도 기본적으로는 현 정부에 있다.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 뜻 중 하나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에 있다면, 현재 조건을 잘 활용해 끌고 가야할 주체도 문재인 정부다. 

포스트 코로나가 시사하고 있는 시대적 사명. 국민들은 이를 꿰뚫는 통찰력을 갖춘 정부가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2022년 대선 결과는 현재 선택이 가져올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