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은 지난해 상반기 어진동 파이낸스센터빌딩에 자리를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창업진흥원은 2021년까지 집현리(4-2생활권)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능이 제자리인 세종시로 조금씩 옮겨오는 모습이다. 

현재는 청 단위(차관급) 기관들이 몰려 있는 정부대전청사에 자리 잡고 있으나, 정부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도 세종시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세종청사에는 유관 부처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2개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국가 정책과 실행의 컨트롤타워’를 형성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은 필요충분조건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 세종시 이전이 제외된 부처는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모두 5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랜 기간 지연 끝에 세종시에 둥지를 튼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도 불가피한 요소로 꼽힌다. 

문제는 시기와 대전시의 반발이다. 

현재로선 당장 긴급한 기능부터 순차 이전안이 실행되는 양상이다. 앞서 예시로 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창업진흥원 이전이 이 같은 모습을 엿보게 한다. 

일각에선 현재 정부세종청사 공간이 부족한 만큼, 2022년 상반기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에 맞춰 이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행안부와 과기부, 인사혁신처 등의 민간 건물 이전 사례를 고려, 정부세종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조속한 이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대전시의 반발이 워낙 거세 정부 차원의 언급이 쉽지 않다. 대전시는 지난 1996년부터 21년간 중소기업청 이름으로 대전청사에 있었던 만큼, 계속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가 대전시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기부 이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하지 않는 배경이다.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 당선인도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뿐, 중기부 명칭은 담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사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지난 25일 세종 중앙공원 1단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즉답을 회피했다. 

박 장관은 본지 기자의 “정부세종청사와 연계성을 고려할 때, 세종시 이전 필요성은 충분하다. 2022년 신청사 건립에 맞춰 와야 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보고 있나”란 질문에 “오늘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주제와 무관하니 다음 번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뇌부 그룹에서도 세종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적절한 시기와 명분을 찾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오는 30일 등원을 앞둔 21대 국회에서 중기부 이전 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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