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세 세종시의원, "체계적 지하수 관리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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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세종시의원, "체계적 지하수 관리 필요성" 역설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5.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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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여 개가 넘는 관정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절감
지하수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해야 할 중요한 재산
이영세 시의원이 20일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체계적 관정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이영세 부의장은 지난 20일 제62회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의 체계적인 관정개발 및 지하수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2020년 본예산 심의 당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동지역 생활폐기물 매립장 옆 '관정설치 예산'을 지적해 이를 삭감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부서에선 매립장에 대비가 되어있어 지하수 오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이 의원은 폐기물 침출수가 토양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봤다. 문제가 생겨도 즉시 대처가 불가하다는 판단 아래 해당 예산을 배제했다.

이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지하수 관정은 2만 1579개소로 생활용수 관정(52%)과 농업용수 관정(47%)으로 구성된다.

<지하수조사 연보>에 따르면 9010개소의 미등록 시설이 있어 총 3만 여개가 넘는 관정이 있다고 했으며, 소유주가 없어 신고되지 않은 폐공인 불용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또 세종시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38.2%로, 전국 평균인 22.4%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해석했다.

60%까지 관심지역, 80%를 넘으면 우려지역, 100%를 넘으면 심각지역이란 기준점으로 볼 때는 괜찮은 수치이나, 어진동과 조치원읍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해 ▲관정 개발과 방치공 처리절차 개선 ▲지하수 총량관리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사유지 관정 개발의 경우, 관정 개발을 원하는 개인은 지하수 전문업체에 맡겨 시공 후 시청의 준공허가를 받아 이용하나 개발 과정에서 폐공 발생이 흔하다"며 "100만원 이상이 드는 토지주의 원상복구 처리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방치공 발생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체계적 지하수 관리 및 관정관리를 위한 조직과 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협업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하수 업무 전반과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담당 부서가 달라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한 점도 꼬집었다. 가칭 '세종시 지하수 관리센터' 같은 전문조직 설립 주장도 더했다. 

지속되는 지하수 과개발 등으로 인한 지반 침하같은 지형 변화 방지를 위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도 제안했다. 끝으로 수입액이 적다는 이유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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