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미 과포화 상태인 서울시 중심주의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의료원)’ ‘국립민속박물관(이하 국립민박)’이 차례로 발목 잡힐 형국이다.  

국립의료원과 국립민박은 각각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 종로구 이낙연 국회의원 당선인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행복도시 5생활권 입지로 거론되던 시설이다. 수도권 원정의료 심화 방지와 의료 인프라의 지방 분산에 초점을 둔 구상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키를 쥔 보건복지부가 2005년 신축 이전 결론을 내리면서 유치 가능성이 열렸다. 1958년 개원 후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급성에서다.

물론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현 중구 을지로 입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해왔고, 2010년 MB 정부 당시 양해각서 체결로 여러 발 앞서 나갔다. 

2014년 원지동 이전 협약, 2016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집행, 2018년 총사업비 조정은 사실상 서울시 잔류의 종지부를 찍었다. 

세종행의 실낱같은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살아났다. 

원지동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 이격거리’ ‘야생 동물보호구역 설정 등축’ ‘소음환경 기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료 공급 과잉지역인 서울시 강남‧분당구와 인접성도 미달 요인으로 등장했다. 

결국 중앙의료원은 지난해 9월 ‘원지동 사업 이전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고, 서울시 내부 이전은 17년간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 

이 와중에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감염병 컨트롤타워간 긴밀한 연계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세종시로 이전 가능성이 새로이 열렸다. 

질병관리본부(오송)와 보건복지부 및 보건사회연구원(세종) 등 제 기관과 미래지향적인 보건 정책과 임상 실험, 맞춤형 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지역과 계층을 넘어 의료 불평등 해소 ▲국가 표준 공공병원의 모범과 기준 제시란 의료원 가치와도 맞아 떨어졌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 일각의 세종시 이전 희망 메시지도 전해졌다. 국립의료원은 복지부와 서울시 의사결정만 기다리는 답답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세종시 국회의원 신임 당선자 2명의 공약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담겼다. 

홍성국 갑구 당선인은 “중앙의료원 측이 세종시 이전을 원한다. 충청권 공공병원의 부재도 뼈아프다”며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고, 강준현 을구 당선인은 “해당 기관의 의지가 분명하다. 세종시민만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 인접성 등의 조건을 잘 갖추면 좋겠다”는 말로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중앙의료원 신설 입지는 부지면적 6만 7126㎡, 연면적 11만 712㎡에 600병상, 중앙감염병 병원은 부지 2만 7857㎡, 연면적 3만 4709㎡에 100병상 규모를 필요로 한다. 총사업비는 각각 4415억원, 129억원 등 합계 5709억원이다. 건립목표 시기는 2023년이다. 

17년간 사업을 끌어온 서울시가 이대로 포기할 리는 만무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8일 중앙의료원의 새로운 이전 제안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소유한 중구 방산동 일대 미군공병단 부지로의 이전안이다. 중앙의료원 이전과 함께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외 국립외상센터 건립을 추가로 던졌다. 

이 자리에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이 배석하면서, 세종행 물꼬를 틀어막는 양상을 보였다. 

내세운 논리 전면에는 역시나 ‘인구 절반인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이 등장했다.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를 더욱 고착화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 역사적 선언이자 진정한 도시재생의 일환이란 평가까지 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대명제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는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립의료원 입지’를 또 다시 초과밀 ‘서울 중심주의’를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려는데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는 국가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대명제도 고려한 판단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2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이 과정에 어떻게 대응할 지가 ‘세종행 여부’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립민박 입지도 여권의 대선 주자로 자리잡은 이낙연 국회의원 당선인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즈음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최적 입지 평가를 받고도 수도권 문화예술 기득권에 떠밀려 표류하다, 올 초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로 세종행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4.15 총선 국면에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3만 6000여㎡) 활용안을 제시하면서 서울시 고착화를 선언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부지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는 한편,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거론한 ‘고도제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건 위안요소다. 

세종시 입지는 국립박물관단지 5개 시설(2023년~2027년)과 미래 국립자연사박물관(2013년 세종시 입지 확정), 중앙공원 및 국립수목원, 호수공원, 대통령기록관 등과 한데 어우러지는 최적화 장소란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 인프라의 지방 분산, 지방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가치와도 부합한다. 

결국 국립의료원과 국립민박 입지에 있어 정부 입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과밀 고착화’ VS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기능 최적화‘ 가치 중 무엇을 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