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이하 세아연, 회장 김현옥)가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발전 의제 관철을 정조준하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을 일일이 찾아 그동안 발굴한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각 캠프가 이를 어떻게 받아 안고 실행의지를 보여줄지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아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홍성국 후보와 무소속 윤형권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데 이어, 5일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와 김병준 후보 캠프를 연이어 찾아 해당 내용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주환경 개선 부문에선 ▲크린넷 시설의 구조적 시스템 결함 해결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필요 ▲각 시‧도별 하자감리단 구성 의무화 법 개정(분쟁 해소를 위한 공적 조정 기구) ▲공동주택기본법과 건축법상 하자처리 기준 일원화 ▲포화상태인 국도 1호선 이전 또는 정안 IC 방향 우회로 신설 ▲건축법 등에 미세먼지 설계‧설치 기준 강화 (먼지필터, 기준효율 준수 의무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정화형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법제화) ▲공동주택 심의조건 강화를 통한 입주민 권익 보호를 요구했다.
시민참여와 생활지원 분야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주민자치위원 당연직화 법제화를 우선 요청했다. 주민자치위원의 별도 선정‧관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조직상 ‘통장’ 자격조건에 대한 법 개정(공통주택 위주 통의 경우, 최소한 입주자대표에게 우선권 부여), 통장 업무 대부분 관리사무소에 이관, 시민공론화위원회 특별법 시행(숙의 민주주의 실행), 공동주택 관리업무 준공영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재난안전 대비 시뮬레이션 연1회 의무화도 담았다.
산업육성 및 연계 파트에선 ▲생산가능 인구 70%에 대한 자족 기능 대안 마련(바이오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등) ▲스마트워터시티 사업 확대적용(첫마을 6단지와 도램마을 20단지, 가락마을 17‧20단지, 범지기마을 10단지, 신도시 7개 초등학교 외)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시범사업 추진 및 세종 유치(에너지 자급자족 도시 이미지 구축) ▲세종시만의 지역특화산업 선정 및 육성 필요(전략사업 부재 현실) ▲구도심 농가 탈곡기 지원 플랫폼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조경수 낙엽, 농가 퇴비용 재활용 등이 과제로 제안됐다.
문화 등 기타 분야에선 세종시 문화 유산 가치 재발견과 브랜딩, 분구로 인한 지역간 경쟁 해소 및 개발 협력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