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담론, 21대 국회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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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담론, 21대 국회에 없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3.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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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10대 공약, 중선관위 통해 속속 발표… 수도권 과밀해소‧국가균형발전 공약 뒷전 
민주당‧통합당‧민생당‧정의당, 우선 가치서 배제… ‘행정수도 완성’ 현안, 또 다시 공전 우려  
서울 국회의사당과(좌측)과 청와대 기능 일부를 세종시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은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당시부터 제기됐다.
서울 국회의사당과(좌측)과 청와대 기능 일부를 세종시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은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당시부터 제기됐다. 현재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4.15 총선을 통해 유권자 마음을 얻어내기 위한 각 정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때마침 중앙당 10대 핵심 공약들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중앙당 공약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름과 동시에 지역 특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담론을 담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란 숙제를 안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각 정당의 진정성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 국면에서 각 당이 내놓은 핵심 공약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없었다. 

오는 7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세종시 지역 국회의원 공약이 무색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종시 고위 공직자 A 씨는 “시민 여러분들이 중앙당 공약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당에 공약을 담아내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 공약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중앙당 핵심 공약들을 분석해봤다. 세종시에 시당 요건을 갖추고 원내 국회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4곳을 살펴봤다. 

√ 민주당 중앙당 공약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 담론으로 비춰진다. 세종시의 지엽적 현안이 아니란 얘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의 상징적 조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면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도 궤를 같이 한다. 

더욱이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비 20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된 상태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당 대표가 있는 민주당 핵심 공약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봤다. 

민주당 중앙당 공약은 ▲벤처 4대 강국 실현(1순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2순위)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3순위)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4순위)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국민들에게 건강 먹거리 공급(5순위) ▲국립대학의 교육 질 향상과 등록금 경감(6순위)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 가치 실현(7순위)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8순위) ▲주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 보건의료체계 강화(9순위) ▲문화‧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 실현(10순위)으로 요약된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50%를 돌파한 지금, 최소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살리기’ 대주제라도 제시될 것으로 봤으나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책 기조가 노무현 전 정부의 가치를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되는 대목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행정수도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세종집무실’ 의제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소지도 안게 됐다. 

√ 미래통합당에도 ‘지방’은 찾기 힘들었다 

미래통합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1)과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 경제’(2), 부동산 보유세 대폭 경감 등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3), 자사고‧외고‧국제고 원상 회복 등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4), 대출 기준 완화 등 자유시장과 내 집 마련(5), 외교안보통일정책 재개발(6), 안전한 대한민국(7), 조국 방지법 등 청년 기 살리기(8), 초촘한 사회 복지 안정망 구축(9), 반려동물과 왼손잡이 권익 향상(10)을 약속했다.  

여기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는 수도권 과밀해소 취지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항목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용역을 진행한 뒤, 개발시기 및 규모를 조정하자는 뜻이다. 여기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재검토 제안도 담았다. 

√ 민생당에도 ‘균형발전‧분권 가치’ NO 

민생당의 10대 공약은 1인당 극복수당 50만원 1회 지급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서 시작했다.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와 행정 신뢰‧효율성 증대(2),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헌법전문 반영(3), 종합부동산세 등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4),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5),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6),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7), 군복무 청년에게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8), 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9),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10)을 승부수로 던졌다. 

√ 정의당, ‘수도권 과밀‧지방 불균형’ 공약 빠져 

정의당의 10대 공약은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에서 출발한다.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 발전 시대, 마을녹색전환운동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어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병사월급 100만 원 보장 등 청년에게 부모 대신 사회찬스(2),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부동산 투지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3),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 등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4), 전태일 3법 등 차별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5), 임대료 상한제 등 골목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 삶의 질 제고(6),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 등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7),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8), 정치‧국회‧정부‧사법 개혁(9),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10)가 목록에 포함됐다. 

이 같은 현실은 세종시 총선 예비후보들의 공약들이 공허한 외침으로 다가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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